머니투데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 도중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아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본 의원 질의에 답을 안 했는데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는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라고 했다"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질의자와 답변자가 무슨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할 기관인데 수사기록에 있는 정영학 녹취록 부분을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한 게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해 많은 기사가 나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증거에 기반해서 쓰이는 것인지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녹취록 김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1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항공모함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군 전 장병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14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경항모 사업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 총장은 "경항모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25년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2년에도 해군 강화 연구에서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경항공모함은 유사시에는 대북 억제 전력으로 운용되고 전시에는 조기 해양 우세 확보로 종심 표적 타격 및 입체 고속 상륙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변국 군사활동 견제 대응 및 억제권역 감시조기경보, 유사시 타격 전력으로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양 활동 보장, 다자간 해양 안보 협력 등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한 해상 기동부대 전력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 북한 지원이 화두가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검토중이냐'고 질의하자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500만명 북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양, 5000만 도즈 정도의 예방 주사가 공급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다 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는 "연말에 미국 백신 접종률이 80~90%까지 올라가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은 1, 2, 3, 4차 의료기관 이송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 물량을)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하면 남북 협력에 좋은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신 회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십자가 백신 제공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1, 2, 3, 4차 이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GIO, 김 의장 등 6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는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 GIO와 김 의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포털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 관련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및 과다 수수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안건 의결에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과방위 국감에서 네이버 출신이 이 GIO의 증인 채택을 막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작년에도 제가 줄기차게 (증인 채택을)

1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를 추궁하며 "언론 장악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이 지사와 한 번 밖에 못 봤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감에서 김 의원은 "권 이사장이 과거 인권위에 있었다. (위원장에) 누구를 추천했나"라고 물었고, 권 이사장은 "송두환 변호사를 포함해 여러 명을 추천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송 변호사가 이 지사 '무료 변론'으로 논란이 됐다"며 권 이사장은 고향이 (이 지사와 동향인) 안동이고, 2017년 2월 이 지사와 함께 인터뷰 했다. 또 송 변호사를 추천했다. 뭔가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이)MBC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흘러가는 스토리가 '언론 장악하지 말라' 해놓고 장악하는 행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음압병동에서 가진 술자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 원장이 "인권침해"라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그의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음압격리병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한 실장은 술자리 직후 음주 진료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술자리를 가졌던) 그 시기는 동부 구치소발 감염자가 늘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씩 발생할 때였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 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중앙의료원 격리병동 3층에서 의료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셨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도마에 올랐다. 정 원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와인 한 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술판을 벌

지난해 양성한 해군 잠수함 승조원 124명 중 67명이 무더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승조원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승조원 이탈 현상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 유출률이 평균 51.6%에 육박했다. 조명희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 교육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만 탑승 가능하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50%에 가까운 인원들이 유출되고 있다. 잠수함 승조원의 1인당 거주공간은 약 1.1평으로 교도소 독방(1.6평)보다도 좁다. 잠수함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최고 4258ppm까지 치솟아 실내 권장 농도 1000ppm 보다 4배 이상 높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ppm을 넘어가면 두통 및 현기증이 나타나고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다. 승조원들은 연평균 약 140일을 항해하며 한 번 임무를 나가면 3~4주가량 외부와

"'오징어 게임'은 물론 우리 콘텐츠 IP(지식재산권)가 도둑 맞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몰라요."(정청래)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얻은 경제적이익이 화천대유급입니다. 이러다 우리 제작사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어요."(김승수) 글로벌 신드롬을 낳은 '오징어 게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K콘텐츠 산업의 앞날을 가늠하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역사에 남을 작품이 나왔는데도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과 베끼기,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넷플릭스 종속화로 창작자들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단 우려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징어게임 체육복을 공수하고 나훈아의 노래까지 틀며 질타를 쏟아냈다. 12일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면에 드러난 콘텐츠산업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에 올랐지만 부실한 제도와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부끄럽고 자괴감 드는 검찰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라고 봅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선 후보 관련 수사들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검찰에 '윗선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채널A 사건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불법 부당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이익을 뺏어서 자신들의 소위 패밀리와 이익을 독점하는 게 마피아"라며 "대장동 특혜 비리 게이트는 마피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마피아 아는가. 대부란 영화를 봤는가"라고 물으며 대장동 의혹을 언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마다 릴레이하듯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부품 협력사에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SC(스탠다드차타드)가 최근 내놓은 관련 보고서를 소개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8%에 달하는 기업이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이 미흡한 공급업체와의 거래중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 공급 업체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다'고 나와있는데 국내 중소기업 손실 규모는 2030년 기준 160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중소진흥기업공단의 '탄소중립경영 바우처'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정호 의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서 논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에 대해) ICRC를 통해 평양사무소에 편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의료용품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베트남에 110만회분, 태국에 47만회분 제공하기로 했는데 우리 민족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최 의원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ICRC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신 회장은 "지난 주 열린 ICRC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명분을 갖고 북한에 특사라도 갔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국립대 6곳에 있는 중국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기관이지만 그간 해외에서 체제 선전 등에 이용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조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정치적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지난해 4월 이후 모든 자국내 공자학원을 퇴출시켰고 미국도 퇴출시키고 있는 중"이라며 "반면 우리나라에선 이런 움직임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국립대 가운데 강원대와 인천대, 충남대와 충북대, 안동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학교에 공자학원이 있다"며 "일본처럼 최소한 실태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이 주목적이지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고 보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