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한주 전 예금보험공사(예보) 위원의 추천 배경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평소 금융과 깊은 관련이 없는 이 인사를 누가 추천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한주 전 위원은 이 지사의 정책 멘토로 꼽히며 경기연구원장을 지냈다. 2019년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예보 위원으로 위촉됐다. 고 위원장은 "추천 경로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니 금융위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예보 위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이 전 위원이) 금융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 제재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예보법에 따르면 예보 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지사 캠프에서 정책본부장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에 연루된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의 거취를 두고 "최 대표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왜 계속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한 한 대표에게 "최 대표나 진짜 책임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제가 네이버 직원이면 엄청난 패배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유지하는 게 네이버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이냐"고 질타했다. 또 "아니면 최 대표가 네이버에서 그 정도 위치와 위상을 가졌나"라며 "누군가의 죽음에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대표는 "그렇지는 않다"며 "경영진은 관련부분에 책임있다고 생각하고 최 대표에 대해서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말까지 할 것이 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권자에 의료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 단순 데이터 축적용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했지만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에도 아동학대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서 외부인의 상태 체크가 어렵다"며 "대부분 의료진이 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이번에 구축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비율은 78%이지만 학대 피해 사망 영유아의 수검비율은 54%로 현저히 떨어진다"며 "정부에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분류에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가정을 고위험군으로 포함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던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등의 방안에 동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2010년 스웨덴 보고서를 인용하며 "양도소득세가 10% 높아지면 주식 거래가 8.7% 감소한다는 걱정이 있는데 이런 염려는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그런 부분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 부동산으로 자산이 흘러가 주택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는 "자산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연결될지는 분석해봐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감염병전문콜센터 1339의 응대실패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노동에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겹쳐 상담사 퇴사율은 30%에 달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1339에 문의전화가 폭증하면서 10건 중 8건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이상반응 관련 문의를 받기 시작하면서 문의가 폭증해 응대실패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4월 실패율은 6.2%였지만 5월에는 57.3%, 6월 65.9%, 7월 77.3%, 8월 82.9%로 실패율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분야별로 확인했을 때 이상반응 관련 응대실패율은 70%에 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퇴사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상담사 퇴사율이 30%에 달하는데 상담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부담을 질병청에서 관리하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냐"고 질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매일 상담률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두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며 거듭 "사과하라"고 호통을 쳤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에게 "네이버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데 하는 짓은 왜 이렇게 악덕이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던 가해자가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다시 데려왔다"며 "눈물은 손수건으로라도 닦을 수 있지만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닦아주냐"고 따졌다. 한 대표가 "유가족을 직접 만났다"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임 의원은 "지금 태도는 마음 아픈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고 호통을 쳤다. 한 대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피해자의 마음을 안다면) 가해자를 어떻게 다시 회사로 데려 올 수 있나. 유가족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 있지만 '플러스 알파'해서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아직 안 끝났지만 수소 관련 기술개발, 이런 사람들이 거기(기준)에 해당되면 충분히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수소 산업이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소 산업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에 못지 않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점에 주목하고 세제 등 종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해 투자, 개발이 되도록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수소 생태계 모든 분야에 종합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올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산업을 3대 국가

여야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시기의 적정성을 지적, 과세시기 연기와 기본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선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분야 기재부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180여개 중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거래 지원을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방공항에도 국제선 입국자들의 검역을 위한 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국자들의 검역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지방공항이 어려워졌다'는 전봉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COVID-19) 방역 차원에서 입국검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국제선 입국자들의 검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한정했다. 정 청장은 "지방 공항에도 검역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전 의원은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확진자 방역, 독감 백신까지 맡고 있는데 재택치료까지도 맡게 된다"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참패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가 2년 넘게 여러 업무로 소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두 차례의 추경에서 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관세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중국산 기자재 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비중이 2017년 84%에서 현재 9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국내 회사의 기자재 개발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중국산 수입량을 늘리기고 있다"며 "차라리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다면서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열·풍력 관련 기자재를 개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무분별하게 관세를 감면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관세 감면 대상 19개 품목을 조

육아휴직을 쓴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 팀장이 입사시절 회사에서 여성직원에게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남양유업 고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최모씨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직원한테 (회사가)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했고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장으로 일했다"며 "복직 후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물류관제팀에서 근무했고, 이후 고양물류, 천안공장, 현재 고양물류에서 일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후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곳에 발령을 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최씨는 육아휴직 1년 뒤 복직하자 팀원으로 강등돼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단순업무를 하다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출퇴근에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천안공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홍원식 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이 병원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6일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실제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고 있지 못하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대체 언제 오냐"면서 "건보 재정에 12조원을 넘게 투입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데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재정분야는 당초 10조를 남기겠다고 했는데 14조가 남아있다"면서 "건강보험률은 3.1%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해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면서 국민 병원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면역항암제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케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