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계속 놔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히 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이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근 늘어나는 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건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검토 중"이라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보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5년간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자 수는 줄었지만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약 64.4%나 증가했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 수도 2017년 2만3885명에서 2020년 3만1998명으로 약 33.9%가 증가한 상태다. 또 임금체불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만474개 사업장 중 49%인 5140개 사업장이, 2020년은 1만2885개 사업장 중 56%인 7250개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임금체불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5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유의동(국힘), 박수영(국힘), 홍성국(민주), 민병덕(민주), 윤창현(국힘), 오기형(민주), 김병욱(민주), 김희곤(국힘), 유동수(민주), 윤주경(국힘), 윤관석(민주), 윤두현(국힘), 전재수(민주), 송재호(민주), 김한정(민주), 권은희(국민), 윤재옥(국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날 국감을 시작할 때 '대장동 의혹'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양당 간사가 한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질의 순서에 들어가자 각 의원들은 준비해온 내용을 위주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간 고성은 없었고 증인, 피감기관장과 막말 등 눈살 찌푸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은혜(국), 박영순(민), 김상훈(국), 강준현(민), 소병훈(민), 박상혁(민), 홍기원(민), 조오섭(민), 허영(민), 심상정(정), 이종배(국), 송석준(국), 천준호(민), 김희국(국), 박성민(국),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이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여타 정책질의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아쉬움이 있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 속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보였고, 정쟁 속에서도 꿋꿋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질의에 몰두한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피켓을 부착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다. 여야의 거친 항의에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두 차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12시쯤 질의가 시작됐다. 오후에 회의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추경호(국), 박홍근(민), 양향자(무), 정성호(민), 류성걸(국), 고용진(민), 용혜인(기), 김영진(민), 박형수(국), 정일영(민), 유경준(국), 김태년(민), 배준영(국), 서일준(국), 김주영(민), 윤후덕(기획재정위원장),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초반 좌초 위기를 맞았다. 기재위 피감기관 중 대장동 사업 이슈와 직접 관련된 곳은 없었지만 여야 신경전을 피할 수 없었다. 각 당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장을 담은 피켓을 내걸면서 국감은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후부터 재개된 국감에선 기재위 특유의 정책 국감이 시작됐다. 야권을 대표하는 '정책통'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달성)의 활약이 돋보였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전달력, 균형감 등 삼박자를 갖춘 질의로 올해 첫 국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 눈높이'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동주(민), 신영대(민), 신정훈(민), 홍정민(민), 이장섭(민), 이성만(민), 이소영(민), 황운하(민), 정태호(민), 김정호(민), 송갑석(민), 강훈식(민), 김성환(민), 이철규(국), 최승재(국), 한무경(국), 구자근(국), 권명호(국), 김정재(국), 양금희(국), 윤영석(국), 이주한(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양이원영(무), 문승욱 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1차관,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산업부 '美 반도체 압박' 미온대응 질타..."미국의 깡패 같은 짓...삼성 반도체 국유화"━5일 열린 국회 산자위 산업부 국감은 '기업 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주요 기업의 현안을 놓고 활발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업체에 각종 기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영배(민), 유상범(국), 최기상(민), 윤한홍(국), 김종민(민), 박성준(민), 권성동(국), 박주민(민), 김용민(민), 송기헌(민), 조수진(국), 최강욱(열), 이수진(민), 박광온(민), 박범계 법무부장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의 핵심 이슈이자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법무부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 등 정책 질의도 다수 나왔다. 이날 여당에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배 의원은 현안과 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했다. 김영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화천대유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을 빌려줬다고 한다. 운영비 등 같다"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한정애 환경부 장관 5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는 초반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정쟁으로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고 여당 의원들도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이라는 피켓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진행된 주 질의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당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보호 대책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18년 6월 28일 바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초반 파행으로 늦은 출발, 오전에는 정책 질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 파행으로 삐걱댔으나 이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현장에 출석한 플랫폼 기업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TBS '김어준 뉴스공장'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도 이어졌다. 과방위 국감은 시작 15분 만에 중단됐다. 이원욱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보고 문제로 설전을 벌이면서다. '버르장머리', '당신'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피할 수 없었다. 기재위 피감기관 중 대장동 사업 이슈와 직접 관련된 곳은 없었지만 여야 신경전은 국감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일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거뒀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비교 분석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로 5503억원의 시민 이익으로 확보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해당 사업과 관련 각자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국감장에 내걸면서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 '리스크' 없고 '리턴'은 엄청 큰 사업"━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리스크'(위험)는 하나도 없고 '리턴'(보상)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간개발에선 본인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때문에 3원이 내려갔던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원상복귀를 했고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를 계속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 관리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이 재차 동결 여부를 묻자 홍 부총리는 "(동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이양수(국) 윤재갑(민) 김승남(민) 안병길(국) 김선교(국) 최인호(민) 서삼석(민) 이개호(민) 주철현(민) 이원택(민) 맹성규(민) 어기구(민) 위성곤(민) 정점식(국) 이만희(국) 박덕흠(무) 홍문표(국) 김태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피케팅 문제로 파행이 예상되던 오전과 달리 오후부터 정쟁이 거의 없는 정책국감 다운 모습을 보였다. 여야 모두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방'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의 잘못된 표기법을 지적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들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한식진흥원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소개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