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이양수(국) 윤재갑(민) 김승남(민) 안병길(국) 김선교(국) 최인호(민) 서삼석(민) 이개호(민) 주철현(민) 이원택(민) 맹성규(민) 어기구(민) 위성곤(민) 정점식(국) 이만희(국) 박덕흠(무) 홍문표(국) 김태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피케팅 문제로 파행이 예상되던 오전과 달리 오후부터 정쟁이 거의 없는 정책국감 다운 모습을 보였다. 여야 모두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방'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의 잘못된 표기법을 지적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들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한식진흥원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소개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다시 이러면 토착왜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공문도 보내고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것이라 소개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김치를 파오차이라 부르는 등 문화공정의 일환으로 김치공정이 심각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마저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비영리법인 7곳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오류를 수정했다"며 "7월부터 변환시키고 있는 김치의 중국어 표기 역시 아직 미처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조명했다.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감시 필요성과 더불어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질책했다. 윤 의원은 김정우 네이버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입점 업체가 2회 이상 원산지표시 위반시 즉시 퇴점시키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수급자격 상실 없이도 한시적으로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인력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재중동포 투입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 동물의약품을 아무런 제지 없이 구입하는 장면을 시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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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반려동물가구를 고려한 정책주문도 눈에 띄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반려견에 비해 극히 적은 반려견 유실·사망신고 비율을 언급하면서, 사문화된 관련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과 최인호 의원은 각각 맹견관리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진돗개가 식용으로 불법유통되는 실태를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