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의 구체화를 유보했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 공약인 수도권 방어용 사드 추가 배치안이나 인수위가 사드 대안으로 검토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양쪽 다 실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사드 추가 배치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30일 페이스북에 6글자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목이 쏠렸던 국방공약이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수도권 방어 실효성 논란 등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시절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인수위 측은 기존 사드 기지도 정식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여건에서 추가 배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대신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차기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일단 존폐기로에 놓였던 여가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내부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국정과제를 맡게 됐다. 앞서 인수위는 민생안정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며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조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엔 윤 당선인이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폐지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오는 6.1 지방선거가 영향을 미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모호한 법 기준으로 현장 혼란을 줬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정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입사 면접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탈락 사유를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현장에 맞게 중대재해법 재정비…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국정과제 목표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보급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하는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 플랫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연간 약 40조원씩 5년간 총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40조원 중 20조원은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나머지 20조원은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수입 확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총 110개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총 209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1년에 40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5대 국정목표 별로 구분하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연간 40조원의 재원을 지출

윤석열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유치위원회를 꾸린다. 부산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과제를 담았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개최지 선정까지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해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우선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부산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외유치전략 수립과 유치교섭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검찰 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세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도 공약대로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인수위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지연 등 방지를 위해 검경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도 개정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가 민관 합동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에 나선다. 민관 드림팀을 꾸려 역량을 집중하고 G5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과학·교육·환경(탄소중립) 등의 국정과제를 담았다. 우선 새 정부는 민간 참여와 부처 간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민간 70조원, 정부 30조원)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선제 발굴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육성키로

윤석열 정부가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과제를 담았다.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을 추진한다. 가상 협업공장을 2027년까지 50개 구축하고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한다. 법적으로 총수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부담이 크고 일부 사안을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로 총수가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총수 '친족' 범위 좁힌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우선 인수위는 "합리적 규율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 감시 기능을 제고하겠다"며 "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좁힐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점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제를 담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과 통상간 연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新)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과제를 담았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에 맞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산업을 추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제시하고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을 공식화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해 2월 '그린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킨 EU(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2023년 3월까지 부문별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NDC 상향 과정에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