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산업을 추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제시하고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을 공식화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해 2월 '그린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킨 EU(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2023년 3월까지 부문별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NDC 상향 과정에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산업별 감축목표 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새 정부는 올해 8월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탄소배출을 근거로 무역장벽을 쌓은 세계 추세에 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배출권 수입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2027년 1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유인책도 강화한다.
녹색산업과 기술육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중소·중견 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와 인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6만6000톤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이라며 "동시에 녹색산업 규모를 30% 이상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