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가덕도와 제주2공항 신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한 지상철도를 지하화해서 구도심 공간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 도시계획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한다━새 정부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목표로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차진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철도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또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

윤석열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ICO(가상자산공개) 허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상장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 추가적인 LTV,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고 진행할 방침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최초구매자의 LTV 최대 상한을 60~7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생애최초 구매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0%, 조정대상지역에서 70%의 규제를 받는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것은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LTV 규제를 30~40%로 완

윤석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할 계획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새 정부에서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 적용 담보비율은 140%로 외국인·기관 담보비율(105%)보다 높다. 이와 함께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를 대상으로 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모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상장 폐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했다. 윤 당선인은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비약적 성장을 이뤄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윤석열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임기 내 도심항공교통(UAM)·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도 적극 나서면서 국산 친환경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8%, 선박은 7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에서 모빌리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인수위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 28번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우선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법·제도·실증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교통형지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보험·보안 등의 제도를 마련하며,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허가·시범운행지구 등을 준비한다.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행정 혁신,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며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은행의 예대마진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 공시 체계를 새로 만들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방안이 담겼다. 디지털 변환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계좌정보와 결제기능을 개방하는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등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면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11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선정했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해선 올해분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윤 당선인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2년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개편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수년 사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법으로 나랏빚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응해 추진했던 한시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인수위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관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꼴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처우 실현을 목표로 병사에게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수준이다. 인수위는 사회진출지원금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수위 자료에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한 것을 감안하면 적립식 금융상품과 같이 기존 봉급 일부를 적립하는 금융상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개월의 의무복무(육군 기준)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시중은행과 협

새 정부가 5년 간 전국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공공이 공급을 주도한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공약후퇴 논란이 제기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예정대로 추진해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법은 시장 흐름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키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일단 생애최초 구입자부터 완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급 중심축 공공→민간으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 중 1순위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과제를 담았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하는 것을 과제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이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한다. 아울러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