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외교적 성과,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조명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정상들의 만남과 합의, 각국의 입장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외교적 성과,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조명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정상들의 만남과 합의, 각국의 입장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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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외교사 현장으로 기록될 것" (1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장밋빛이든 잿빛이든 그 역사적 의미는 상당하다. 한미일 세 나라가 오직 정상회의를 위해 별도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자 글로벌 안보질서에 큰 분기점이 된다. 우선 이번 회동은 '정례화' '제도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금까지 다자회의를 계기로 잠깐(때로는 단 몇 분) 만나는 식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열 두 차례 있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 등을 통해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문서(공동성명 등)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이름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한미일의 새로운 '협의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축된 냉전질서가 깨지고 세계화의 물결을 거친 뒤 최근에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강화, 대중 수출 통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안보 협력 외 경제 협력 관련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강화 이슈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을 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복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 공급망·에너지 안정 등을 위한 경제 안보 협의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 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회의 등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이 열린 적은 있지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개최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한미일 정상회의 이래 지금까지 12차례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국 정상간 협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한미, 한일 양국간 정상회의가 연이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 정례화하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미일 3국 군사연습 정례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NHK방송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에 이같이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번 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회의 정례화를 공식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의 정례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는 18일) 정상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일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바로 전날인 17일 안보리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 알바니아, 일본, 한국 명의로 합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준국 한국 대사와 이시가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도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와 함께 자리했다. 입장문에서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과 폭력을 앞세워 대랑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씨 정권이 매일 자행하고 있는 범죄는 안보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너무 오래 묵혀둔 문제"라고 말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세계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핵심이자 안보리의 중대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매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국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해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 단계"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회의와는 별개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공식적인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독자적으로 열리는 3국의 첫 별도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를 실무선에서 협의해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며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신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정상급의 정기적 소통으로 안보와 경제
미국 백악관이 오는 18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현지 시각) 전화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모시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 역사적 의미를 갖는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독자적으로 열리는 3국의 첫 별도 정상회의다. 커비 조정관은 정상회의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가 선정된 것에 관련해선 "캠프 데이비드는 정상 간 만남과 중요한 외교 정책 대화가 오간 역사적 장소"라며 "논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30여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으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100㎞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있으며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