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현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의무경찰(의경) 제도 부활이 논의됐다가 백지화된 일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일정 부분 성급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경찰제 폐지가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를 알고, 큰 병역자원 문제를 이야기할 거라면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 성급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에 "신속대응팀 경력 3500여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투입되는 인력 4000여명 등 총 7500~8000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대략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전기충격기 훈련에 관해 "장비와 예산이 부족해 (총기·전기충격기)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비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나 관련 예산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은 총기·전기충격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3년 안에 38구경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포함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에 1인 1총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 저위험권총 5700여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보급해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또 '문재인케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이 문재인케어 탓에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됐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재정이 악화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 혈세가 줄줄 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를 단계적으로 없애 진료비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여 기준을 졸속으로 심사한 탓에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 최대 1606억원 대 손실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1606억원은 '의심 사례'를 취합한 것이며 실제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 별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하게 청구된 것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 통행료 인상이 8년 전으로, 이후 시간이 꽤 지난데다 시설물 개선에 써야 할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묻는 것"이라며 "오래될수록 도로공사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년에 수익이 1조원쯤 나오고,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5000억원쯤"이라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장학재단인 길사랑사업단 사장의 억대 연봉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관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길사랑사업단 사장 연봉이 1억6000만원 수준"이라면서 "연매출 70억원 이하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윤리법상 재취업 금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길사랑사업단은 도로공사의 비영리 법인이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나 도공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서 의원은 "길사랑사업단 홈페이지를 보면 장학사업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으나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길사랑사업단 역대 사장단을 보면 도공 부사장들이나 본부장들을 임원으로 세웠다"며 "완전히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길사랑사업단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배출기준치 이하임에도 일부 언론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실왜곡,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중수소 위험성을 과장하는 내용의 보도가 공중파 방송과 포털 사이트 등에 노출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들 보도에 대해 "후쿠시마로 제목을 달고 삼중수소 위험성만 부각했다"며 "삼중수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반 물과 같이 대사 과정을 거치고, 물을 마시면 대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 위험도는 다른 방사성 핵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수입 전면 금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앞서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중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차선도장·도색업체 선정 과정이 허술해 부실시공이 이어지는 탓에 제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에 대해 "운전자들은 비 올 때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앞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공사에서 명의 대여 방식을 부실시공한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실시공 업체들은 차선도색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하면서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22곳 불량 구간에 대해 하자처리를 결정했다. 차선도색의 도료와 함께 살포하는 유리알은 정상제품은 1kg당 7200원인데 반해 저렴한 제품은 1kg당 3500원 수준이다. 부실시공업체는 정상제품과 저가 제품을 8 대 2 비율 등으로 혼합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2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과 관련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보인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게소 '거품 밥값'을 묻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다 봤는데(비싸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올랐다. 이어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우동 11.4%(5884원→6553원) △호두과자 11.1%(4391원→4877원) 등 가장 잘나가는 음식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허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11.2% 올랐다"며 "도공이 휴게소 운영비의 수수료를 도대체 얼마나 떼어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함 사장은 "대략 한 11~13% 정도

'서울~양평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휴게소의 운영권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특혜 지적이 나왔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지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남한강휴게소의 투자·운영방식에 대해 "올해 8월 한국도로공사 임대 방식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올해 8월 민자 투자·운영 방식(BOT)으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한강휴게소는 공사비 85%인 229억원을 도로공사가 이미 집행한 상황에서 함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갑자기 민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지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자료요구인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설문조사가 다 끝났는데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 달라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국민 설문지 부터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료요청의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설문지 구성과 예비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 분석과 분석 따른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다"며 "다시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되서 혼선을 주고 혼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공영홈쇼핑 비리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다"며 "소부장특별회계는 84.6%가 삭감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더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중기부의 부정사용 환수액은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삭감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는 전액이 삭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벤처·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