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전기충격기 훈련에 관해 "장비와 예산이 부족해 (총기·전기충격기)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비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나 관련 예산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은 총기·전기충격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3년 안에 38구경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포함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에 1인 1총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 저위험권총 5700여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보급해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 의원이 "(전기)충격기 등을 자신있게 사용해야 피해가 적고 법적 책임질 경우가 적다"며 "현재 (총기 등 장비) 사용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훈련을 하게는 돼있는데 훈련 적절성 평가나 불이익 등 세밀한 기준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총기·테이저(전기충격기) 훈련을 매년 일정 기간 이상하게 돼있고 점수 저조한 사람들에 대해선 추가 훈련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어 "근무가 아닌 비번날 같은 경우에도 경찰관이 가서 사격 훈련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1인 1총기의 취지이고 이상향"이라며 "총기 훈련도 지금은 대략 1년에 정기적으로 2회를하고 외근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더 (훈련)하는데 더 많은 실습·훈련할 수 있어야 본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안전하게 하는 모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