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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 해결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고 투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고 투입을 검토했지만 시점과 규모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로 높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국고 투입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이다. 이날 정부는 이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고 투입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정부는 개혁안에서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지급보장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국고를 투입해서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대상이지만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영세기업의 가입률이 낮다. 소규모 회사일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린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91.9%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상~299인 사업장은 78.2%, 30인 미만은 23.7%로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자금을

정부가 기초연금을 현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임기 내'에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명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보)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게 골자다. 이날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장년층의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초연금을 강화해 빈곤한 노인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다층 체계를 구상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예로 들었다. 2027년에 현재 수급 기준인 70%로 넓힌다. 대신 국내 기여도가 낮은데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이후 5년'이라는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한다.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이

정부가 세대간의 형평성을 위해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설문서 50대도 64% '동의'..20대는 70%━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오른다. 연령별로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된다. 50대는 13%로 오를 때까지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실제로 400만원을 받고 있는 A씨(1975년생)의 경우 내년에 50세가 되면서 월 보험료가 36만원에서 매년 4만원씩 올라 2028년에는 월 52만원으로 16만원이 인상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92만원이다. 다만 직장인 가

정부가 21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금소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 수익률을 올려 전체 규모를 키우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여기에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지급보장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2007년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 후 17년만이고,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1년만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