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여권 잠룡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탄핵심판 변론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한다. 불응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심 총장의 직권남용 관련된 혐의가 100% 입증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적시한 것을 포기했다며 언론에 알렸다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지만 심 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선 (오늘 개최 예정인) 여야 국정협의회 관련 특별한 동향이 없다고 했다.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석방 결정 등이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의 참석(개최) 여부와 연계되는 '협량의 정치'가 있어선 안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는 법원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라며 "고위공...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 (혐의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법원은) 구속 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 태도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무책임한 검찰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이) 1월 26일 촉박한 시기에 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표정이 극명히 대조된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온 여권은 한껏 기세가 올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공동 여론전에 고삐를 죄고 있...

오는 10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만남이 취소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회동은 정국 사정으로 인해 순연됐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시작으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을 만나며 당내 통합 의지를 보여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회에서 차담을 나눈 것을 시작으로 21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24일 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만났을 때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

일부 헌법학자들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이 "헌재의 일방적 기일 지정과 윤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 제한 등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표정이 극명히 대조된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온 여권은 한껏 기세가 올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공동 여론전에 고삐를 죄고 있...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비판한 5·18 단체들에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통상적 업무"라는 해명을 내놨다. 보훈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