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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 태도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무책임한 검찰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이) 1월 26일 촉박한 시기에 지검장,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빌미를 줬던 것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짜여진 기획 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감옥을 벗어나서 버젓이 경호를 받으면서 관저로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것인가"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사회자 질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명백하게 국민이 다 지켜본 12월 3일 내란의 밤, 이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대한 기각 판결문을 쓴다면 한 줄도 쓰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8 대 0으로 파면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