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에 대해선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등 관계자도 필요할 경우 조사할 방침이다. 허...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업무용·개인용 휴대폰 모두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주거지에서 이들의 업무용·개인용 휴대폰을 모두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 경호...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을 향해 "여론몰이로 헌법재판소를 겁박한다고 해서 탄핵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히 법정에서 다투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석동현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이라는 해괴한 조직을 모집하고 나섰다"며 "'현 상황은 반민주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며 준비모임 자리에서는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탄핵)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미룬 것을 두고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민주당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이들이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문 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의 과거 언행 및 사적 친분관계를 감안할 때 공정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과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46년 되돌린 계엄 따위를 옹호하는 보수가 아닌 다른 보수가 있어야 보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대통령 선거)이 현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숭상하는 보수 진영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겠다는 집단, 법치를 얘기하면서 영장에 불복하는 집단, 패기도 없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한 것'이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5명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까지 맡...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본인도 내란 동조세력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노종면 민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별도 특검보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7개로 늘어났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첩 시기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한 뒤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