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 거부'에 野 "동조세력" 성토하지만…탄핵은 '글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본인도 내란 동조세력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을 확실한 내란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하겠다"며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최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당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도 상당하지만, 그 방법으로 탄핵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현재로서는 대응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이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최 권한대행 역시 민주당이 당장 탄핵 추진을 못할 것을 짐작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국회로 돌아온 이번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때 통과되기 위한 여당의 이탈표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6표로 재표결 시 가결 요건(8표)보다 고작 2표가 모자란 수준이었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 추가 수사를 위한 특검 필요성까지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1차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또한 향후 재표결을 거쳐 내란특검법이 폐기돼 재발의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상당 수준 진전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과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며 "재표결 시점 등을 포함해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별도 특검보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