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과 수사 변호인단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저녁 7시반쯤 윤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감사 인사글을 관계직원 통해 집회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는 2일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조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이에 따라 6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7명 이상 헌법재판관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탄핵 심판에 있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선 ...

"6일까지 한남대로 막아 체포인력 못 들어오게 하자."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모습이 새해 선물이 될 것 같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이들과 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이들이 대치했다. 1일 오전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 한남대로 2개 차로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께 400여명(경찰 추산)으로 참석자가 불었다. 이곳은 인근 한남초등학교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진입로로부터 200m 거리에 있다. 경찰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군사상 기밀 등을 요하는 지역도 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안(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연말 제주항공 참사까지 벌어지며 여론이 국정안정을 바라고 있어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우선 접어두고 항공 참사 수습과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전날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경호처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트를 세우거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면하고도 시간을 보내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점차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인 체제로는 1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으나, 여야간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증인 채택을 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공개 증언을 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총 45일간의 진상규명 활동에 돌입했다. 12·3 비상계엄 발표 이후 29일 만이다. 국정조사 범위는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그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법률 준수 여부 △계엄 선포 이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여부 △주요 헌법기관 등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검토 중이다.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야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3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를 검토한다. 국회의장실은 권한쟁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한쟁의 심판과 별개로 여야가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는 자료를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최상목 대행의 이날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따른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기로 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