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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검토 중이다.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야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3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를 검토한다.
국회의장실은 권한쟁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한쟁의 심판과 별개로 여야가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는 자료를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최상목 대행의 이날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따른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기로 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여야 추천 몫 2명만 우선 임명한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는다"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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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