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매우 유감, 권한 벗어나"

대통령실,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매우 유감, 권한 벗어나"

한정수 기자
2024.12.31 22:55

[the30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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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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