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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여권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한 경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장병들을 위해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에 투입된 병력이 1500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담 중인 장병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는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회동에서부터 고성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통과 후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및 권 권한대행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우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여야 모두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양당은 회동 시작부터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국조특위 구성과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

경찰이 17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7시간 가량 대기한 후 철수했다. 경찰은 일몰 후에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야간 영장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오는 18일 경호처와 압수수색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저녁 6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철수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앞서 국무회의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경호처 비화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 기관의 소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을 미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17일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대통령실 측에 요구했다"며 "송달 진행 중으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이 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피소추자는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송달 접수가 늦어질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이 밀릴 수 있다.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를 활용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팩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사항도 적시됐다. 답변서 제출을 뒤늦게 제출할 경우 서류 검토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에 게시한 현수막에 욕설 낙서가 발견됐다. 17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교통섬에 설치한 현수막이 훼손됐다. 현수막에는 '계엄참사에 대해 깊이, 깊이 송구합니다'라는 김 의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의 메시지 상단에 붉은 글씨로 욕설을 포함한 문구가 작성됐다. 탄핵안에 반대한 시민이 낙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낙서는 이날 이곳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은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게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어떤 소통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허 대표의 정무실장이 무슨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더라도 사실을 바로잡아 당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김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년 1월20일) 창당 1주년을 앞두고 예정됐던 당직자 인사"며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니, 나중에 손발이 안 맞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해 좀 더 빨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직자 교체와 관련해 정인성 개혁신당 정무실장은 주변에 이 의원을 포함한 3인의 의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시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쓰지 않는 한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민 삶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다.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 자리에서부터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며 5가지 제안을 나열했고,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거대여당', '여의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바란다"고 받아쳤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우 의장은 "지난 14일 우리 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이제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 안정시키는 데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여야 모두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는 20만 명 규모의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은 것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국면에서 대권을 향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 지지자 뿐 아니라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잡겠다는 의지하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재명이네마을 카페에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업무에 주력하겠단 각오로 생각해 달라. 주민으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재명이네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은 것은 지난 2022년 4월 이 카페의 이장직을 맡은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이 카페는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선 직후 개설돼 현재 약 20만 명이 가입돼 있다. 당시 카페는 개설 한 달 만에 18만 명이 넘는 이 대표 지지자를 모아 '이재명 팬덤'을 대표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떠올랐다. 당시 가입자들은 이 대표를 '잼파파' 등 애칭으로 불렀고 이 대표도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등 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국회가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우려됐던 외교 차질이 현실화했다. 외교 최전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부임 절차가 사실상 '멈춤' 상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중국대사로 내정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이미 받았지만 단기간내 부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명전권대사는 본국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이를 주재국 정상에 제정해야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외교 권한 전부를 넘겨받았지만, 직업 외교관도 아닌 특임공관장의 신임장을 수여하는 것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가 김 전 실장을 보내는 것 자체를 외교적 결례로 여길 여지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돌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와 검경 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위헌성과 위법성을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7일까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소환 통지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 구성 등이 최종적으로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