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밤 9시쯤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약간의 이견도 있지만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자신을 예방한 한 대행과 만나 "탄핵이라는 격변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으는 일이 안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가 세 번째인데, 탄핵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경제 복원을 중심에 놓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를 빠르게 해소해 제자리로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의장도 우리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동시에 '식물 상태'에 놓였다. 의협은 회장 탄핵 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운영되고, 정부 역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에 대한 파열음이 점차 커지지만, 양쪽 모두 '대표 없는' 초유의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찬성 204인으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국정 수습에 나섰다. 의정 갈등을 풀어갈 행정부의 '수장'이 바뀐 것이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 역시 지난달 10일 임현택 전 회장이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 1개월이 지났다. 현재 박형욱 위원장이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이끌고 있다. 의대 증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고위 당정(협의회)이든 실무 당정이든 윤석열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제1과제로 국정 혼란 수습을 내세우며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오늘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며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하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가에만 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3일 밤 10시30분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담화는 예고에 없던 생중계를 통해 밤 10시23분부터 방송됐다.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월26일 이후 45년 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을까. 지난 11일, 13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조태열 "70년 쌓아올린 성취 무너뜨릴 수 있어" 최상목 "이건 안 된다" 만류에도 尹 "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주요 민생경제 입법도 모두 멈춰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이 탄핵안 가결 여파로 내홍을 겪고 있어 입법을 위한 여당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올해를 고작 2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안정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즉시 국회와 정부 간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당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입법 협의에 나설지에 대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연속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을 15일 오후 2시부터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조사는 오는 16일에도 예정됐다. 변호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심문사항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기본방향은 전날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공개한 "김 전 장관과 친분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사태에 상당 부분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불법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을 보여주며 김 전 장관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며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불법수사에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국회의 1차 탄핵안이 폐기된 지 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습한다.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정치권은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가결 요건(200명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야당 의원 192명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이른바

탄핵을 경험한 나라지만 이번 탄핵 정국은 '경험해보지 못한' 변수와 악재가 겹쳐있다.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한목소리로 변수 최소화와 위기 탈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고위 산업관료는 이런 때일수록 민관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산업의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예상되는 고용·노동 시장의 먹구름 앞에서 정부, 노동조합 등 각 주체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정국 변수 따른 경제 영향 최소화…장·단기 리스크 관리 필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정부 경제팀을 이끌었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국의 변화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잘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며 "외부의 혼란 변수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큰 경제정책인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안정에 대해 흔들림 없이

2024년 12월3일 오후 5시1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산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던 이 전 장관은 급히 자리를 떴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회의에 복귀하지 않고 곧장 울산역으로 이동, 오후 5시43분 서울행 KTX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소집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함께 자리에 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뒤늦게 서울로 이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모처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 소집 지시를 받고 용산으로 향했다. 이날 밤 9시를 전후로 한 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다. 같은 날 밤 9시30분쯤 대통령실 출입 방송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역대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2~3달이 걸렸지만 이번 사건의 선고시점은 의견이 분분하다. 헌재 재판관 공석과 무르익지 못한 수사상황은 불확실성을 더한다. 15일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체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들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지만, 헌재는 이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퇴임(2017년 1월31일) 이후 심리를 계속한 전례가 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판관 임명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의 요청은 지난 10일 진행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15개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생산·등록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위법적으로 폐기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기록원은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