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이 이번 탄핵 정국은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 불확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경제 심리 위축 등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외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건은 향후 정치 상황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지다.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 심리 위축이 소비

세계 주요국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주요 외신 역시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높게 평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를 앞두고 외교 공백이 생긴 데 대한 우려가 컸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후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NSC는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이날 요르단에서 기자회견 중 윤 대통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향후 대통령실 주요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모든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다만 "아직 정식 업무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그간 대통령이 주재해 온 수석비서관회의 등 주요 회의를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민생 정책과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상황 등에 관해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참모들과 같이 (한 권한대행을) 만났다"며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협조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0개월가량 이어진 의료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사단체는 비상계엄 상황에 공포된 '처단 포고령'에 탄핵안 가결을 명분으로 삼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정 간 소통 채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투쟁 강도가 한층 거세지면서 의료 개혁에 미래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 문턱을 넘자, 의사단체들은 앞다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개혁의 핵심 사항인 의대 증원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주무 부처 장관도 사표 제출로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탄핵안 가결을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흔드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으로 'G7(주요 7개국)+한국' 추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정상외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5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G7(주요 7개국)에 한국을 합류시키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이어진다고 보냐'는 질의에 대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손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상외교 공백 우려' 질의에 대해선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통화로 불식했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질서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역사의 한 장면에 동참한 여러분,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정국에 이어 거부권 정국을 맞이한다. 권한대행의 엄무를 시작하자마자 그간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김건희 특검법과 양곡법 개정안 등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소집하며 국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날 통화도 외교 관계 안정화의 일환이다. 내치와 외치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섰지만 당장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통과했다.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헌법적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4일 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공언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한미 동행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 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 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중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정부 내내 이어진 '패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내내 취약한 부분으로 지목됐던 여야 협치와 소통, 사법리스크 등으로 쌓인 탄핵론의 불씨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직접적인 계기와 만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윤 대통령에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0.73%p(포인트)로 따돌리며 간신히 승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면서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야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부터 야당과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채 대통령실 이전이 이뤄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국정 효율성 강화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는 각각 권한대행 체제 및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 후속작업은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첫째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권한행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됐다. 직무정지 효력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이 수령한 순간부터다(국회법 제134조). 대통령실은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오후7시24분 수령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을 때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도 약 3시간 후였다. 둘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했다. 1차 탄핵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의 각종 비위·의혹을 총망라한 반면 2차 탄핵안은 위헌 소지가 명확한 내란행위에 초점을 맞춰 논리적 정교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헌법재판소 심사에서 반드시 인용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표결했다. 재적인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야6당은 1차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11일 2차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면서 탄핵 사유를 보강하고 탄핵안 발의를 하루 늦췄다.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