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신상공개를)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대전 초등생 관련 피해자 명예훼손 등 사자명의훼손 혐의 관련 5건을 입건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김양 사건에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A씨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유무를 분석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 휴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피습사건 이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안, 일명 '하늘이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칫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조장하고 환자들은 병을 숨기기에 급급할 수 있단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서 잇따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는 '우울증'을 겪던 교사 명모 씨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16일 SNS에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은 아닐 것"이라며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피습사건 이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안, 일명 '하늘이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칫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조장하고 환자들은 병을 숨기기에 급급할 수 있단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서 잇따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는 '우울증'을 겪던 교사 명모 씨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김하늘양(8)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7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가해 교사 40대 A씨는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경찰 대면조사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대면조사가 지연되자 다른 방법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가 불가능해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거동 등을 ...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다만 민주당은 '졸속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및 당론 절차를 신속하게 밟되,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신상털이에 노출됐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실명과 얼굴, 가족관계, 졸업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신고당하면 벌금 내겠다.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 있으면 알려달라"며 "사진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네티즌 수사대는 A씨 성씨와 근무지를 토대로 신상을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직원 명단을 확인한 뒤 A씨와 성씨가 같은 교사를 찾아내는 식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날카로운 흉기로 초등학생 1학년 김하늘(7) 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우울증이 아무리 심했어도 우울증 자체가 살인 충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소견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우울증과 '타해 위험성'(타인을 해치려는 폭력성) 간 별다른 관계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에서다. 12일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준희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있을 땐 '자해 위험성'이 커져 자살 충동이 높아지거나 실제로 자살 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사살상 당론으로 발의한다. (☞[단독]민주당, '하늘이법' 낸다···"정신질환 교사 복직, 교육감이 승인") 국민의힘도 교육부로부터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받아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등 주무 부처와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12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 피해자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애도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실장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