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16일 SNS에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은 아닐 것"이라며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실 이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고 해결을 향해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