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늘이법 당론 추진...간담회 열고 교사·학부모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다만 민주당은 '졸속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및 당론 절차를 신속하게 밟되,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오는 17일, 19일 이틀 간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를 각각 만나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 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질병으로 휴직했다가 복귀하는 교원의 심사 과정에 의사뿐만 아니라 학생, 동료 교사, 가족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이에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신 질환이라는 방대한 개념의 정의 문제와 실질적인 교사의 정신 건강 보호에 관한 대책 없이 직권휴직과 해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우려가 있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예상 통과 시점'에 대해서 백 의원은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