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0]<6>흔들리는 과학정책 ⑦
양자와 우주는 전 세계적 대세에 힘입어 정부와 국회가 '육성론'으로 의견을 모은 과학기술 분야로 손꼽힌다. 다만 해외 빅테크가 주도하는 연구·산업 지형과 한국의 후발주자 입지를 고려할 때 안정적·일관적인 정책 수립·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양자는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초를 목표로 최고 의결기구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준비했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면하면서 3개월 이상 계획을 미뤄야 했다. 양자전략위 첫 회의는 올 3월에서야 열렸다.
정부가 지난해 4월 확정한 추진전략 '퀀텀 이니셔티브'는 2035년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주력 연구개발(R&D) 사업으로 8년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도 착수가 미뤄지는 실정이다. 관가에선 정상적인 사업 진행시점을 차기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쯤으로 점치고 있다.
우주 분야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며 계엄의 참화를 비껴갔지만, 민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조율할 과제가 산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36,000원 ▼6,000 -0.48%)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빚고 있는 '누리호 지적재산권 분쟁'과 지난 2월 우주청이 일회용발사체에서 재사용발사체로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데 착수한 2조원 규모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우주청은 누리호 기술이전 협상을 이르면 올 상반기 마치고, 재사용발사체 기술은 2030년대 중반 이후 완성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