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2.0-이민정책]⑥
외국인 이민자 등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이민자 등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고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이민자 등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1일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당연히 외국인이 한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7년 전인 2017년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약 4.7%로 늘었다. 숫자로만 보면 약 60만명이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충남(14.4%) △강원(14.3%) 등 비수도권의 증가 폭이 컸다. 증가 인원은 △경기(5만8294명) △경남(2만1942명) △충남(1만9583명) △인천(1만3974명) △경북(1만37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이민자를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받아들이려는 태도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방법을 찾고, 서로가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정착과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안산 다문화특구에 거주한다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을 느낀다"며 "문화 차이도 아직 극복하지 못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경기 안산시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 커뮤니티로, 제도 밖에서 형성된 예외 사례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은 임시방편에 그쳐 장기 거주 외국인도 교육, 의료 등 복지에서 배제되는 등 불완전한 시민으로 취급받는다"며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갈등도 줄고, 한국을 매력적인 정착지로 인식해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머물고 싶게 하려면 차별을 없애고 교육·의료 등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인 시선으로 처우 개선과 인식 전환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