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분야 기술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또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과정에서 주민보상과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개선과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법은 핵심기술 보호와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

이공계 전일제 석·박사생에게 각각 80만원, 11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한국형 스타이펜드)이 본격화한 가운데, 하반기 신규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을 이날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참여 대학 14개교가 컨설팅을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을 지급 중이다. 정부가 9년간 총 9790억원을 투입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한도를 산정할 때 1.50%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제히 제한하는 '6·27 대책'을 지난달 28일 시행한 가운데 스트레스 DSR까지 강화돼 수도권에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9월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자체 건기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건기식을 개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건기식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 범위를 넓혀 다양한 건기식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그동안 '개별 인정'을 받은 대상만 건기식 관련 원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제품 차별화가 힘들고 관련 업체들...

이번 달부터 모바일신분증을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했던 장애관리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발간 행정·안전·질서 분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부터 모바일신분증 발급 민간 앱(애플리케이션)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으로 확대한다. 그간 정부 앱인 '모바일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이를 확대한 것이다. 발급...

올해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 업종에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집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달까지 직불금 신청과 접수를 받고, 8~11월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

하반기부터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되는 홍수정보가 확대된다. 홍수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생원료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목표 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1일 안내했다. 우선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안내 지점이 기존 223개소에서 933개소로 4배 확대됐다. 정부는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

정부가 세제혜택 등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집을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한다.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억원~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하반기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이 본격화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 관계부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1일 안내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속도낸다━오는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이 시행된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이번달부터 수영장과 체육단련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다. 공제율은 30%다.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23년 10월31일 제정했다. 올해 11월1일 시행되는 이 법은 담배에 들어있는...

올 하반기부터 환자들이 새 의료기기를 보다 빨리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등 절차가 간소해져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9월1일부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인증 시 임상시험결과를 포함해 임상문헌과 임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임상평가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