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과 한국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 극적 관세협상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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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일이라는 게 지성이면 감천인데 스코틀랜드에서 한미 간 두 차례 정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협상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예상보다 하루 앞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한 데는 한국 협상단의 '정공법'이 있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출장지인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가 성의를 보였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던 조선업 재건 수요를 정조준한 전략도 결정타를 날렸다. 협상 전환점은 스코틀랜드였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출장지를 확인한 한국 협상단은 돌아오길 기다릴지, 쫓아갈지를 두고 고민했고 결국 비행기를 탔다.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이뤄진 협상에 이어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자정까지 이어진 대면 협상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됐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감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회담을 제안했다는 후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협상 과정 전반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노력해주신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협상결과는 반도체 산업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향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각국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원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특히 AI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미국은 세계 반도체 수요와 기술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계는 이번 협상의 성과를 기반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관세 협상은 잘 된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면 어떡하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쌀·대두 농사를 40년 이상 지낸 유모씨(66)는 "농민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한 정부 노력은 보이지만 세부 협상 과정이 더 남았다고 하니 안심하긴 이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쉽게 믿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호관세율 15%까지 낮추면서 쌀·쇠고기 분야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한 협상 결과라는 설명이다. 양국 간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지만 아직 상세 내용은 미정이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2주 내 이뤄진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혀 추
여야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과가 성공적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적절한 수준"이라며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30일(현지 시각)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8월1일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여권 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고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숨 돌렸다"면서도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고, 일본은 2%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향상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트럭을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미국산 자동차가 이미 국내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판매가 비교적 저조한 것이 한국의 안전·환경 등 규제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차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월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 인증과 같은 세금 이외의 무역장벽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는 SNS(소셜미디어)에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환율 조작, 원가 이하의 덤핑 등과 함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 기준'이 포함됐다. 주요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등 미국산 주요 제품의 외국 현지 판매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 포드는 미국에서 약 80%를 생산해 자동차 관세 25%로 인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실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겨도 관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미국 기업 역시 관세 악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드는 30일(현지시간) 2분기(4~6월) 실적발표에서 매출이 502억달러(약 69조7529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36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의 18억달러 이익에서 적자로 전환한 동시에 시장 전망치 10억달러 이익을 크게 벗어나는 수치다. 포드의 분기 적자는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리콜 관련 지출이 적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포드는 앞서 엔진 연료 인젝터 균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브롱코 스포츠, 이스케이프, 쿠가 등 약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실리를 챙기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줬다는 의미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부담과 향후 추가 협상 리스크는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목표치 달성한 선방한 협상"━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액을 2000억달러로 낮춘 것을 두고 호평했다. 조선업 프로젝트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대미 투자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의 36% 수준이다. 또 "LNG(액화천연가스) 1000억달러 구매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투자금액을 내세워 명분을 세워주면서도 실리를 챙겼다는 게 박 교수의 평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농축산물 시장도 개방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일본 대비 대미 무역 흑자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적용 유예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31일(한국시간) 전격 타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내내 가졌던 부담감과 긴장감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날 새벽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에 예고됐던 25%가 아닌 일본, EU(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15%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민감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방어했다. 이같은 투자금액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
경제계가 대미 통상 협상 타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31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 관세 합의 타결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의약품은 아직 적용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변국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라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고,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부과받지 않던 분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국내 업계도 주요사를 중심으로 하나둘 대응 속도를 올려왔다. 현지 생산 파트너 또는 시설 확보 등을 통해 관세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일본과 EU(유럽연합)와 동일한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완성차업체는 '무관세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됐다. 그동안 경쟁국 대비 유리했던 관세 조건이 사라지며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최악은 피했지만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은 기존 무관세에서 15%로,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한국은 2016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으로 자동차를 무관세 수출해왔는데 앞으로는 일본·EU보다 2.5% 관세를 더 내는 구조가 됐다. 국내 완성차업체에는 FTA 무관세 혜택이 상실되면서 경쟁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생긴 셈이다. 지난 4월 부과된 25% 관세보다 완화됐지만, 국내 완성차업계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관세가 온전히 반영되는 내년 15% 관세 적용 시 현대차·기아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