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과 한국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 극적 관세협상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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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자동차 품목에 대해 "마지막까지 12.5%의 관세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한국시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기존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보됐던 25%의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해당 관세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을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관세협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 적용받는 새 관세율(15%)보다 2.5%P(포인트) 낮은 12.5%를 적용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15%를 받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2.5%포인트(p) 낮아야 하지만 동일하게 15%를 적용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미국의 대일본, 대EU 관세율은 품목별로 1~10% 수준이었다. 미국은 두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2~3% 수준의 관세가 적용돼 왔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품목에서 0% 관세를 적용받았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서 일본·유럽과의 관세율 차이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을 낮
정부가 미국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의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4년 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국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각심을 갖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큰 고비를 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000억 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장 원장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축산물 시장도 개방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일본 대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다르지 않은데 대미 투자 규모도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도 일본과 EU처럼 15% 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일본 5500억달러, EU 6000억달러보다 적다. 장 원장은 "대미투자 분야도 일본은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산업을 하겠다는 등 불명확한데 우리의 경우 분야가 명확하다"며 "실질적으로 한미 경제 공동체, 공고한 공급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 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상실은 우려했다. 그는 "자동차만 놓고보면 다른 나라는 2.5% 관세였는데 우리는 FTA로 무관세 효과가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 자동차
한국과 미국이 당초 한국산 제품에 25%로 예고했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상을 3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α'의 대미(對美)투자와 농산물·자동차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한다"며 오는 8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 투자 목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의 상호 관세율 및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책정된다"고 SNS(소셜미디어) X 게시글을 통해 밝혔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15% 관세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달러(약 487조 5500억 원)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 3년 6개월 간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초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은 계획대로 만날 예정이고, 통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장관간의 면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구 부총리는 미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9시45분 베선트 장관과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이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밤 10시45분이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구 부총리 취임 이후 양국 첫 재무장관 만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구 부총리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1시간가량 면담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LNG(액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예상했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5%는 우리같이 대미 흑자 규모가 큰 국가의 마지노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35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입 등을 언급하며 기존 25%에서 1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김 단장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 "다른 협상국 등을 고려했을 때 GDP(지디피)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 대미 적자 규모 등을 반영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완료한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유럽연합은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김 단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난 만큼 향후 구제척 실무 협상을 통해 이행방안을 논의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488조원)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겠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1시간가량 면담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상 타결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통보했던 25% 상호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와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됐다. 15%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고 미국과의 무역에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