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자동차 품목에 대해 "마지막까지 12.5%의 관세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한국시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기존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보됐던 25%의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해당 관세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을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관세협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 적용받는 새 관세율(15%)보다 2.5%P(포인트) 낮은 12.5%를 적용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12.5%를 마지막까지 주장했지만 거기까지였다"며 "(미국 측은)'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해서 (12.5%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여러 틀이 흔들려서 (15%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한미 FTA라는 게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에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자유무역기구) 체제나 FTA 이런 체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12.5%를 최선을 다해 주장했지만 거기까지였다며 "유럽도 15%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