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자동차 등 부품관세는 직접 언급 안해
한국과 미국이 당초 한국산 제품에 25%로 예고했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상을 3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α'의 대미(對美)투자와 농산물·자동차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한다"며 오는 8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달러 대미투자를 합의하면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다.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 대미투자와 관세 15%에 합의했다. 한국도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관세 합의를 도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비(非)관세 장벽 철폐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거의 모든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지만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관세나 수입 규모 제한(쿼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