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존의 추격형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해야 합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정부 첫 경제성장전략의 문제 의식은 한국경제 실상에서 출발한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에 합류하는 등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성장 동력을 잃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과거 성과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지금이 기술선도 성장을 통한 선도경제 모델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국가 역량을 고성과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별도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첨부자료로 제시하며 추격형 경제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2010년대 3%대였던 잠재성장률은 올해 1%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진짜 성장'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의 정책방향을 유지했다. 특히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이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같은 생활 밀착형 과제도 병행한다. 정책 목표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출범 직후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꿨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AI 대전환━'AI 코리아'라는 제목의 책까지 펴낸 구 부총리 의지대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첫 페이지도 AI 대전환이다. 정부는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도구로 AI 대전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9%로 낮췄다. 1분기 실적 부진과 미국 관세 충격으로 수출이 둔화된 영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9%로 전망했다. 내년엔 건설투자 플러스 전환과 민간소비에 힘입어 1.8%로 회복될 것으로 봤다. 국내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0.2%)에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며 민간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연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감소했지만 새정부 출범 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연간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연간 0.2% 증

정부가 AI(인공지능)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파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가칭)와 모태펀드, 연기금 등을 총동원해 AI 기반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한단 계획이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부담으로 지목되는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AI 경진대회와 TIPS(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유망 벤처기업에는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연기금·개인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모태펀드의 AI 초기·스케일업 투자를 전체 모태펀드 예산의 30%까지 확대한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리고, 2035년까지인 존속기한도 연장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한다. 또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앞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산재 보호망 안에 들어온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한 성장의 핵심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꼽았다. 앞산재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강화한다.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을 적용한다.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대출심사 기준에도 산재 예

정부가 첨단소재·에너지 기술을 앞세운 15대 초혁신 프로젝트와 녹색 대전환 전략을 국가 신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는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를 제외한 15대 프로젝트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3개 분야로 나눴다. 분야별 핵심 아이템에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즉시 적용한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는 △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 탄소강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기차·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맞춰 현재 10% 수준인 SiC 전력반도체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국내 생산 비중도 5%에서 10

정부가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대전환이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란 판단에서다.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분야에서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자동차·AI선박 등 상용화━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부문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한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제조업 강점을 삼아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노린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범용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물류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제조·건설·서비스 등으로 확산한다. 현재 레벨 2~3(부분 자동화) 단계인 AI 자동차는 2027년까지 레벨4(특정구역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법·제도 정비, 도시 단위 실증 등으로 뒷받침한다.

정부가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체계를 도입한다.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주민참여 표준모델도 마련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의 핵심 과제로 '지방 우대 정책체계'를 제시했다. 재정사업에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대한다.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방식과 같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내놓는다. 햇빛·바람연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낸다.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26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혁신단과대학을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이 도입된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활력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고령층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장치다. 주거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정책도 검토한다.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다 써도 검색·메시지 전송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이 1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합병가액 산정 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푸른씨앗 가입대상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푸른씨앗은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확대 절차를 밟는다.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한다. 2023년 6.97%, 2024년 6.5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7.46%다. 기재부는 푸른씨앗 확대로 증시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

정부가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과정에 별도 평가 체계를 만든다.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초혁신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화 절차를 밟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는 일률적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상장 공기업의 경우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시장성 중심의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가령 . 한국전력의 경우 해외 전력사와 비교할 수 있는 '전력손실률' 같은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 밖의 공공기관은 평가지표에서 안전·재난관리 등에 가중치를 높인다. 국가정책사업 추진 노력 등 공공성과 기술·생산성 제고 등 혁신성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지표를 적용해 평가의 형평성과 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개인의 벤처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은행, 증권사들의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22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입,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노후 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채권, 예금 등 위주로 운용했다. 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기능을 활용하거나 퇴직연금의 환매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을 봤을 때 정부, 즉 모태펀드가 먼저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