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기존의 추격형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해야 합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정부 첫 경제성장전략의 문제 의식은 한국경제 실상에서 출발한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에 합류하는 등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성장 동력을 잃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과거 성과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지금이 기술선도 성장을 통한 선도경제 모델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국가 역량을 고성과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별도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첨부자료로 제시하며 추격형 경제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2010년대 3%대였던 잠재성장률은 올해 1% 후반, 2030년에는 1%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져 사실상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했을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에 직면한 이유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IT 산업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현재는 신성장산업이 부족하다. 기존에 경쟁력을 보이던 산업마저 중국에 기술을 추월당하며 경제 엔진이 식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가 경제·사회·안보 전 분야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지만 한국은 기술·인력·관련 인프라 모두에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전망(2023~2027)에 따르면 국내 AI 고급인력은 1만7000명이 부족하다. 2022년 기준 세계 상위 20% AI 연구자 배출 비율은 한국이 2%에 그쳤다. △중국(47%) △미국(18%) △유럽연합(12%) 등에 크게 뒤쳐진다.
성장 둔화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도 문제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청년고용률은 감소세를 보인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올해 1분기 소득은 1년 전보다 1.5% 줄었다. 취약 차주의 연체율도 2022년 7.2%에서 2024년 9.9%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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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프라와 투자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생산성이 뒤처지고,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된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오너스'(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 악순환이 현실로 다가왔다.
내수 기반은 약화되고, 노인부양비 상승으로 정부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대부분 재정 지출이 복지 등 의무지출에 쓰여 성장을 위한 재정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며 "추격 경제 하에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을 성공하는 것일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