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앞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산재 보호망 안에 들어온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한 성장의 핵심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꼽았다. 앞산재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강화한다.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을 적용한다.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대출심사 기준에도 산재 예방 실적을 반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한다. 불공정행위 금지청구소송 범위도 넓힌다. 앞으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해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한다. 법원이 공정위·중기부 보유 자료를 증거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높여 실질적 배상을 가능케 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도 늘린다. AI(인공지능)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해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민관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나눔도 활성화한다.
상생결제 세액공제와 대·중소기업 상생 출연금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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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분포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법제화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넓힌다.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통해 단기근속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청·하청 관계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