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첨단소재·에너지 기술을 앞세운 15대 초혁신 프로젝트와 녹색 대전환 전략을 국가 신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는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를 제외한 15대 프로젝트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3개 분야로 나눴다. 분야별 핵심 아이템에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즉시 적용한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는 △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 탄소강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기차·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맞춰 현재 10% 수준인 SiC 전력반도체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국내 생산 비중도 5%에서 10%로 끌어올린다. LNG 화물창 기술은 국산화해 조선업의 해외 기술 종속을 끊는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는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초고압 직류송전)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차세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다.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시점을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HVDC 송전망을 통해 서해안 풍력·태양광 전력을 수도권과 전국에 공급, 안정적 전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상풍력, 그린수소, SMR은 '쌍두마차'로 육성한다. SMR을 조기 상용화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수소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산업 다변화를 위해 △K-바이오 △K-콘텐츠 △K-뷰티 △K-식품을 'K-붐업 프로젝트'로 지정했다. 신약 개발 지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진출 콘텐츠 확대, 화장품 수출 규제 완화, 식품 글로벌 마케팅 강화가 주요 과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수출 4대 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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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도 성장엔 '녹색 대전환'도 포함된다. 전국 산업단지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체제를 확산하고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신설한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를 도입해 탄소 감축분을 실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을 통한 전환금융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채시장 선진화와 기후금융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