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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급격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인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10·15 대책이 나온 지 12일이 지났는데 예측대로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 경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부담이 가중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민들은 주택 공급을 늘릴 뿐 아니라 개인의 소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사실상 경영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 윤석열표 정년연장 논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간 긴밀한 협력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이 현안 과제라고 했는데 위원회 운영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5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을 발표했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로 유지한 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 등이 하루 50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 보고를 읽을 때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한 달 600여건, 연 1만건 규모로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1번 더 스크리닝 해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지 (검사의)

한국조폐공사가 임직원 복지 카드의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이 노동조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법률상 제3자인 노조로 송금되도록 한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조폐공사는 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시정을 약속했다. 천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계약상 받을 금액에 대해 노조로 입금되도록 하면서 회계처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 카드를 A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A사로부터 1인당 14만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조폐공사 노조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총 6356만원을 조폐공사 노조 계좌에 입금했다. 천 의원은 "회계처리를 아예 하지 않고 노조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은 기재부 예산 및 기

이재명 대통령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편지가 위조됐다는 의견을 낸 감정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대검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편지 두 통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대검에 편지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편지가 위조됐다는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편지는 누가 봐도 위조인데 판단 불명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감정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더 검토해봐야겠다는 취지로 계속 처리가 지연됐다"며 "윗 사람이 감정경력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현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등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늦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에 사전 감독 강화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미국은 (캄보디아 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지난 5월1일 (현지 코인 거래소) 후이원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발표했는데 (한국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조짐이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미국·영국 등은 프린스그룹을 상대로 약 150억달러의 가상자산 몰수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재를 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은행 예치금 912억원 동결이 전부다. 이것은 국제 제재 후 자동

27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시작한 지 30분 만에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은 지난 여름 충남 홍수 당시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나섰던 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홍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고통에 전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김 지사께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정치적 공세라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해외 출장을 가기 전 피해 복구나 특별 지원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때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 마음이 무거운 상태 등을 이미 설명했다"고 했다. 한 의원이 재차 "김 지사도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언론과 야당의 비판은 저희도 받는다. 정치하면서 어떻게 비판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

경찰이 11월 초 출범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에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답변을 강제로 차단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한다. AI를 활용해 수사 결정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 경찰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경우 AI 관여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KICS-AI에 가짜 판례가 인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경찰이 AI 챗봇을 활용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했다가 허위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문엔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담겼다. 해당 결정문 작성 경찰은 오픈AI의 챗GPT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도발 국면을 만들 때 수년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빠지지 않고 내놓은 메시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2일 합참의 공지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다. 대북 유화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탄 메시지는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무장한 북한군 2명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넘어 우리 측 감시초소(GP) 200m 앞까지 침범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군이 닷새 만에 공개한 일도 있었다. 당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는데, 200m 거리에서 북한군이 맞대응했다면 실제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올해도 막말 등 온갖 추태가 반복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8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3일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나란히 공개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도 경악할 발언"이라고 했다. 이들의 공개 비판은 최 위원장이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MBC의 업무보고 도중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23~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병기(민), 김병주(민), 박선원(민), 백선희(조), 부승찬(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정청래(민), 한기호(국), 황명선(민), 황희(민), 성일종(국·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여진이 지속됐다. 여야가 비상계엄과 내란 표현을 두고 충돌한 데 이어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의 경기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이견으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병력 부족과 열악한 복무 여건 등 '단골 문제'가 중점 제기됐으나 국감 데뷔전을 치른 이재명정부 초대 육·해·공군참모총장의 해법 제시는 부족했다. 육·해·공군 국감은 이틀간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열리면서 여야의 참여도 차이가 나타났다. 당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북도서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해병대 장병의 처우 개선, 육군의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행정복합타운, 레고랜드 사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도마에 올리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지도지사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춘천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 양양 하조대 등 강원도의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받아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살려냈다"며 "또다시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청사 이전 부지였던 점을 들며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번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원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상업이나 주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