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행정복합타운, 레고랜드 사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도마에 올리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지도지사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춘천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 양양 하조대 등 강원도의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받아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살려냈다"며 "또다시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청사 이전 부지였던 점을 들며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번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원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상업이나 주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힘이 들면 민간 수익사업과 융합형으로 간다. 우리는 주거에 대해선 너무 경직돼 있어 유착과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김 지사에 힘을 실었다.
2022년 불거졌던 강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도지사 취임 직후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지사로서 책임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지급보증하는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자 회생을 발표했다"며 "당시 강원도는 담당 변호사의 말만 듣고 공식 공문 없이 비공식 답변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냐"며 김 지사를 질타했다.
김 지사는 이에 "보증 선 것을 못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로 하려던 것이다. 그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감사원 감사는 직원들이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와 명씨의 관계를 추궁하는 질문도 나왔다. 양 의원은 "명태균 씨가 언론에도 발표했듯이 지사님 공천 과정에서 자기가 개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명씨에게 자문했느냐"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김 지사는 "(공천 과정에서 명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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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 여름 강릉 지역의 가뭄 사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올해 1월부터 강릉시에 가뭄 대책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실질적 대응이 부족했다고 한다"며 "대책이라고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과 거리 홍보 등 단기적 조치뿐이었다. 강릉시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자 김홍규 강릉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중장기 대책을 병행했다. 특히 오봉저수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하저류댐 설치와 연곡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며 최소한의 대비는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도와 시가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