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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6시간이 사라졌다. 회의가 여야의 '문자 논쟁'으로 파행돼 해질녘이 돼서야 질의가 개시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쟁으로 일반적인 국민, 피감기관 증인 등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질의는 오후 4시30분 시작됐다. 의원들 질의는 통상 오전 10시쯤 기관 증인 선서를 한 뒤 진행되지만 일몰 약 1시간20분 전에야 첫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피감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등이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정성과 관리 방안 △원전 수출 확대 과정에서의 국제적 신뢰 유지 등에 대한 점검 △미래산업 전략 기관으로서의 우주청의 운영 등 국회가 다뤄야 할 중요 사안이 산적한 날이다. 질의가 늦어진 이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극한 갈등으로 인한 회의 파행이다. 양당의 대립은 지난 14일 한 차례 벌어졌던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역사관·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한 공세로 맞불을 놨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을 향해 "5월 작성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한 독립기념관 입장에 대한 국회) 답변서에는 '병합조약의 불법성이 명확해 한국인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은 불성립한다'고 돼 있으나 이후 '원칙적으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라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4일 부서장 회의에서 김 관장이 부서장들에 (답변서를) 수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관장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발언권 박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는 모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사를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붙인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도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갑자기 회의 중간에 불쑥 현장 검증안을 가져와 통과시켰다"며 "증인 채택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만 그대로 채택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도, 자료 요구도 민주당 마음대로"라며 "편파 운영, 독단적 운영에 대해 (추 위원장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단순

16일 감사원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또 한 번 고성으로 얼룩졌다. 15일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언론플레이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고 성토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전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겠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다' '대법관 PC 보겠다며 여당 의원들이 다닌다'는 취지였다"며 "저희는 대법관 PC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대법관 증원을 위해 사무실 평수를 보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주요 장관들의 세종 근무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적하신 사안"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7월 취임한) 장관의 세종 근무 일수가 8일에 불과하다"며 "지난달은 단 이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이재명정부 국책과제인데 (근무 일수가 이렇게 저조하면)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강 의원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세종에서의 근무 일수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지적을 하신 바 있다"고

KT 무단 소액결제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인원은 2만2000명으로 기존(2만30명)대비 약 2000명 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피해자 2000여명의 개인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KT가 추가 피해자에 불법 기지국 ID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로 KT는 362명, 경찰은 220명(13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황정아 의원은 KT 집계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경찰측 명단엔 포함된 경우가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다만 지난 14일 국회 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발레파킹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들의 연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태 파악을 해보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레파킹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10%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며 탈세 조력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발레파킹 업체들의 탈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몇천원씩 받을 테고 영세한 업체일 테니 넘어가자'고 해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국세청에 발레파킹 업체들을 관리하냐고 물었지만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에 나가보니 현금만 받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향해 정치적 발언 및 근무태도·역사관 등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은 이재명정부 인사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관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에 "1919년 3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어떤 종교가 가장 많았나"라고 물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발언하고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란 취지로 발언한 김 관장이 목사 출신임을 감안한 질문이었다. 해당 질의에 김 관장이 "기독교"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절반에 이르는 16명이 기독교인이다.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기독교계 민족대표 16인)은 본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어났는데 팝업 창에 12만명이 해킹 됐으니 (본인 신상을) 잘 정리하라는 내용만 나와있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정보,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됐으며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됐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있는데 해킹 당한 적이 있는 지"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지를 질의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학점은행제 등 1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2018년에 도입된 서버로, 내구연한인 7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해킹 시도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2025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은 "간사 위원과 합의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단장 등을 10월29일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부, 여당의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원칙에 맞춰 철회한 바 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지난 13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10월 29일 종합국감에는 사조위 조사단장과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꼭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의 40분 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16일 오전 10시14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했다. 그러나 오전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다툼으로 오전 10시55분에 정회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 의원과 박 의원에게 지난 14일 회의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욕설 문자' 논란에 대한 해명, 사과 등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분 신상발언 시간을 부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정회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그날 (제가 보낸 문자를 노출시키며)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개딸들의 표적이 돼 전화를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