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총 494 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연구기업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문제를 면책해주는 대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플랫폼 '유니콘팩토리'의 국내 유니콘 규모 데이터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트업지놈'의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인용했다. [☞본지 보도: 인도 5개 vs 한국 2개…줄줄이 쏟아지던 'K-유니콘', 날개 꺾인 이유]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에 신규 배출된 유니콘은 2020년 3개에서 2022년 9개까지 늘었으나 2023년 4개, 2024년 2개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접근성을 키워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리스크 중에서도 자본 유출 우려가 가장 크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큰 데도 환율이 올라가는 건 외국인 투자 규모의 4배 수준으로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갖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혁신도 이뤄져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보고 컨트롤이 잘 되면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외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내부 자금 결제 규모가 큰데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환전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는 "삼성전자가 내부적
이재명 정부가 13조 원을 들인 소비쿠폰 지급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잠시 증가했던 소비지출액이 곧바로 원복됐다는 것이다. 29일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 소비(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의 6월 합산액은 122조 1497억원이었고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에는 소비액이 127조 962억원으로 약 4조94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8월 소비지출액은 오히려 122조 7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 달 만에 민간소비가 4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며 소비쿠폰 발급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별도로 따져보면 6월 106조4300억원에서 7월 111조422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다시 107조5100억원으로 민생쿠폰 발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금영수증은 6월 15조7133억원에서 7월 16조539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한국의 기술력, 이른바 'K테크'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나라의 AI(인공지능) 기술 잠재력을 강조했다.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PEC은 AI 관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총집결하는 자리"라며 "이는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기업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실제로 오픈AI, AWS 등 많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AI 협력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한국의 LMM(거대언어모델)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졌다고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과 문화 콘텐츠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를 접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이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결혼했다'고 표기해놓은 것을 거론하며 "엄마가 축의금을 노리고 결혼식을 두 번 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딸 SNS를 보면 지난해 8월14일 결혼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 직후인 지난해 9월 웨딩 사진을 찍은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님 사퇴 안 하겠습니까"라며 "사퇴한다고 하면 최 위원장이 아닐 것이다. 저는 최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최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최 의원의 18개 잘못을 정리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렸다"며 "최 의원이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논란과 관련해 "현재 지하철 와이파이는 LTE(4G) 기반으로, 노후화된 상태"라며 "5G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정부 조사보다 훨씬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주간 300여건의 국민 제보를 받아 노선별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한 결과, 2호선 등을 포함해 실제 체감 속도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하철은 공공 와이파이가 아니라 통신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구조"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하철 인터넷 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유인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가의 5G 요금제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쇼츠(짧은 영상)로 만들어져 해외에 퍼진다면 국가 이미지에 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공급 대책과 함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급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너무 많은 지방으로 분산을 하면 효과가 없다"며 "지방 분산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차 의원의 질문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현 상황에선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예상한 0.9%가 아니라 1% 이상, 1%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기 GDP(국내총생산) 데이터가 1.1%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은 1.2%다.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민간 소비 등이 늘어나며 당초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다. 4분기 성장률이 -0.1~0.3% 사이에만 들어와도 올해 성장률은 1%를 기록하게 된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경제가 바뀔 상황이 되고 1% 성장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종합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감사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 이후 열린 만큼 정쟁보다는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인접 지역인 동남아시아·메콩권 국가로의 범죄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며 외교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가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을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상혁(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허영(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이날 마무리된 정무위 국정감사는 정책 위주의 질의를 중심으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으나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지 않았다. 치열하고 충실하게 준비한 질의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 취지를 지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의 주역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었다. 윤 위원장은 자칫 길어질 수 있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엄수함과 동시에 중요한 사안이나 의미가 있는 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크웹과 블랙마켓,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공급하는 개인정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다크웹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50~60대의 전화번호 1만건이 80만원에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다크웹 중 한국 사이트가 35개인데 여기에 3500만명의 한국인 정보가 등장한다"면서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크웹, 블랙마켓이 실시간 탐지가 안 되고, 판매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때 거부하거나 무응답 하면 방법이 없다는 맹점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다크웹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고 내년 제대로 하려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다"면서 "방심위에 콘텐츠 유통 관련법이 있는데 (개보위가)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웹 등을) 당장 우선
최근 극우도서 논란으로 폐기된 진중문고가 국방부의 '셀프 추천'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문제일 뿐 아니라 수억원이 투입되는 진중문고 사업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소·폐기된 진중문고 2권 모두 지난해 8월 2차 심의 당시 '국방부 국·실' 추천 명목으로 올라 진중문고로 최종 확정됐다. 문제의 진중문고 2권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와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는 도서다. 진중문고 선정 기준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국 대형서점 또는 인터넷 서점에서 집계한 판매량 상위순위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한국국방연구원·국방정신전력원 등이 추천한 도서를 심의해 선정됐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훈령 개정 작업을 통해 새로운 조항으로 '국방부 도서추천위원회는 각 국·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이 문구가 들어가기 전 '할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