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종합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감사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 이후 열린 만큼 정쟁보다는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인접 지역인 동남아시아·메콩권 국가로의 범죄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며 외교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가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을 때 우리 국민 피해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 이야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ODA(공적개발원조) 이야기만 하고 왔다"며 "영사 콜센터 (신고) 현황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위기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고,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음에도 (현지) 경찰력의 도움을 청하는 데 소홀했다"고 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이뤄진 현장감사 참석 당시 받았던 주캄보디아대사대리의 보고와 앞선 국정감사에서의 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에서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캄보디아 사태에서의 부실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제가 (납치·고문 사망) 사건이 언제 보고 됐는지 관련해 질의를 했다. (그때 답변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일반 사고도 잦고 교통사고도 있다는 것이었다"며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 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고 비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현장 감사에서 파악한 외교부의 부실한 대응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질책성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 소속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거듭 해결 방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의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냐, (사기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두 번째는 현지 동포들로 지금 억울하게 낙인찍혀 생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국민에게 사기 치기 위해 갔거나 조직에 대포 통장 팔러 간 사람들"이라며 "캄보디아의 치안력이 약한 걸 틈타 횡횡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범죄 조직 1000명, 2000명이 사기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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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120억원 로맨스 스캠 사기범이 여권 연장을 문의하러 왔을 때 적색수배 사실을 알려주며 자수를 권유했다"며 "사실상 (대사관이) 도주를 방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과 여권 압수도 하지 않고, 수사 상황을 노출하는 등 현장 판단 미숙이 맞물려 생긴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질책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외교·통일 장관 모두에 물으며 꼼꼼히 확인했다. 김태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만났을 때 한국의 입장도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END' 구상도 내놓은 만큼, 우선순위, 의제조율,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한반도 평화의) 대안 모색과 시나리오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견 조율도 깊이 있게 논의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력)"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파악했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언급과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가 북한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현 장관은 "충분한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에 균형감을 유지한 채 외교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진행했다. 본인의 질의 시간에는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