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져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불법 자금으로 정치 개입(할 경우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지난 주에 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종교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9일)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의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통일교) 해체까지 언급하신 벽오동 심은 뜻을 알 것 같다. (민주당 통일교 연루 의혹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깨끗하다"고 덧붙였다. 벽오동은 봉황이 앉는 나무를 의미한다. 벽오동을 심었다는 것은 봉황을 기다린다는 의미이고 여러 문학 작품에서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이 올 것을 준비하는 태평성대를 상징한다. 박 의원이 해당 구절을 인용한 것은 통일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의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키우지 말고 재빨리 떨치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중에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특검이 민주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특검해야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 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황당한 수사 결과를 듣고 '종교단체 해산'까지 거론했다"며 "민주당 연루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민중기 특검이 대통령까지 속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느 쪽이든 종교를 정치 탄압에 이용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한다"며 "더 이상의 특검 추진도, 더 이상의 종교 탄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특검 특성상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다. 수사 대상 선정 관련 판례를 참고해 결정을 내렸고, 수사팀 전체적으로도 해당 사안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지원은)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연이 많고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 특검은 우리 당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며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무려 15명의 민주당 정치인이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단 보도가 언론에 나오자 국민의힘이 특검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니었기에 기소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치인 2명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법에 근거한 수사 대상 이외의) 불법 요소를 확인한다면 인지 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경위인지 (당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이자 교단의 재무 업무 등을 총괄한 인사로 알려진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고 교단 현안 등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최근 재판 도중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한 매체는 그가 특검에 문재인정부시절 민주당 중진 2명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단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 2명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어떤 경위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법에 근거한 수사 대상 이외의) 불법 요소를 확인한다면 인지 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해당 논란에 대한 확인 의무는) 특검 또는 언론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이자 교단의 재무 업무 등을 총괄한 인사로 알려진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고 교단 현안 등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에 대한 재판 중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한 매체는 그가 특검에 문재인정부시절 민주당 중진 2명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단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장 구속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SNS(소셜미디어)에 "'통일교 금품로비에서 민주당만 쏙 빼준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신나서 추진하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최악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법안 상 (법왜곡죄는)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라며 "물론 위헌적 법왜곡죄 없이도 현행법으로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당장 구속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통일교에 받은 거액 돈과 시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데,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 통일교 돈 받아먹어 왔다'고 털어놓으시라"며 "앞으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수천만 원 현금과 명품시계 받아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통일교의 돈, 시계를 받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이라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예상된다고들 하던데, 그런 거 상관없이 '걸리면 가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돈 받아먹을 때, 그런 생각 못했냐"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현금 수천만 원, 고가 시계 제공, 천정궁 방문 후 금품 수령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 정황이 제시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려 했지만, 이 같은 프레임은 완벽한 허구이자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변론이 오는 12월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12월17일 재판 기일을 열고 양측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겠다"며 변론 종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보통 결심 공판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권 의원의 재판 결과는 이르면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증거물을 압수했는데 이를 특검팀이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에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