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자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허가 권한을 쥔 데다 주요 공급지가 과거 정부 공급 정책에서도 주민·지자체 반발로 좌초된 전례가 적지 않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처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대상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과천 경마공원·방첩사령부(9800가구) △태릉CC(6800가구) △용산 캠프킴(2500가구) 등이다. 발표 직후부터 지자체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약 3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 대상지가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6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인 서울시는 1만가구가 들어설 경우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질 저하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만가구 강행시 절반 이상이 소형 평수…임대도 25%→35% ━1일 머니투데이가 1·29 공급대책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구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없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할 경우 소형 평형(20평대)과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서울시 안인 6000가구 기준에서는 20평대 가구가 전체의 약 20% 수준이지만 1만가구를 적용할 경우 소형 평형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비율 역시 기존 공동주택의 25%에서 35%로 10%포인트(p) 증가하게 된다. 해당 자료는 1만가구 확대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성격의 분석으로 향후 구체적인 설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대해 용산구가 "구청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는 이미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에는 학교, 도로, 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용산구는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도시를 만든다면서 닭장처럼 아파트만 채우겠다는 것이냐"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추가 인허가로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29일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해 왔지만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채 추진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내 3만2000호 공급 대상지 중 일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총 29곳 중 11곳은 기발표 부지로 공유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8곳은 서울시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었고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대책에 포함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표적인 쟁점 지역으로 거론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현재까지 국토부와 합의된 물량은 6000가구이며 학교 문제 등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만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가 6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체 물량 가운데 군 관련 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태릉CC 등은 이번 대책에서 핵심 공급 부지로 꼽힌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군 골프장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 군 관련 부지가 대거 포함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소유 또는 군 관련 유휴 부지가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된 셈이다. 대표적인 곳은 노원구 공릉동 일대 군 골프장인 태릉CC다. 총 87만5000㎡ 부지에 68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고려해 중저층 위주의 주택을 계획하고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과천에서는 방첩사 부지(28만㎡)와 인접한 경마장 부지(115만㎡)를 함께 이전해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 도심 공공부지를 총동원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른바 '영끌 공급' 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용산·과천 등 선호 입지에 공급 물량을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의 시간 차를 감안하면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대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공급 입지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급대책 가운데 가장 새롭고 규모가 큰 곳이 과천"이라며 "보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주암지구, 과천신도시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어 공급 속도와 시너지 모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역시 수요자들이 '살고 싶다'고 느낄 만한 선호 입지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도심, 특히 용산 일대 공급이 현실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해묵은 감정의 골이 이번 공급 대책 발표를 계기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5개월간 공급 부지 발굴한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대책 발표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급대책을 시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대립하며 쌓인 해묵은 갈등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 CC 6800가구. 공급대책 건건이 충돌━이날 발표의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2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조율을 거쳐 재추진되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통합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직주근접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과천과 성남 인근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 입지가 대거 포함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주택공급추진본부),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태릉CC가 장기간 표류하다가 다시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재평) 2021년에도 한 차례 발표됐지만,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교통·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부지 활용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노원구청이 1·29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부지로 태릉CC(태릉골프장)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노원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20년과 같은 단순 공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태릉CC 68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8·4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 주민 반발과 행정·환경 문제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노원구는 태릉CC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과 도시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이자 태강릉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대표 베드타운으로서 부족했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과밀 주거와 교통난으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9일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온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채 추진됐다"며 정부 공급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시는 "현장의 여건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공급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고도 지적했다. 시는 또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려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주택공급 구조상 민간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공급 절벽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공급 물량과 입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형성됐지만 실제 입주까지의 시간 차와 대출 규제, 가격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수요자들에게 크게 와닿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반응이 다수다.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기다리다 집값만 더 오를 것 같다"는 회의론이 짙다. 공급 시점은 멀고 당장 선택지는 막힌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A씨는 "최근 몇 달 사이 하루가 다르게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르는 걸 직접 봤다"며 "과천이나 용산이 매력적인 입지인 건 맞지만 이런 상승장에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가 얼마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 년을 기다렸다가 결국 감당 못 할 가격이면 그야말로 낭패"라고 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 공급지로 거론되는 용산·과천 등 핵심 입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걱정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63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인근 판교의 산업단지와 연계하고 공원 녹지축을 조성해 대규모 첨단·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성남 금토2·성남 여수2) 약 67. 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주택공급 규모는 6300가구로 주변 도시 공간과 융합하는 첨단·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성남 금토2 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 공간 내 친환경 특화 주거단지가 결합한 형태다. 아울러 성남 여수2 지구에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축이 조성된다. 기존 녹지축으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던 경험을 살려 녹지축을 반영한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인허가,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