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공급 물량과 입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형성됐지만 실제 입주까지의 시간 차와 대출 규제, 가격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수요자들에게 크게 와닿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반응이 다수다.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기다리다 집값만 더 오를 것 같다"는 회의론이 짙다. 공급 시점은 멀고 당장 선택지는 막힌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A씨는 "최근 몇 달 사이 하루가 다르게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르는 걸 직접 봤다"며 "과천이나 용산이 매력적인 입지인 건 맞지만 이런 상승장에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가 얼마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 년을 기다렸다가 결국 감당 못 할 가격이면 그야말로 낭패"라고 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 공급지로 거론되는 용산·과천 등 핵심 입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걱정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30대 직장인 B씨는 "분양가가 이미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처럼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6만가구라고 하지만 정작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급 시점에 대한 불신이 컸다.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보증금은 급등했다"며 "매매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이뤄질 텐데 그동안은 버티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불신의 배경에는 과거 공급 대책의 실패 경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8월4일 수도권 3만3000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에서 실제 착공이 이뤄진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마곡 미매각 부지 1곳(1200가구)에 그친다. 나머지 3만2000가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거듭 미뤄지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 이후 실행 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대책 역시 '말뿐인 공급'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 있다.
공공주택의 성격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30대 여성 무주택자는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보다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수단인데, 공공임대 위주 공급은 주택 마련의 해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쯤 입주할 때는 이미 공급 바닥 국면에 가격이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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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한 30대 예비부부의 평가는 더욱 싸늘했다. 예비 신랑 A씨는 "당장 상반기 안에 매매든 전세든 집을 구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책은 빨라야 3~4년 뒤의 얘기인데 그 사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예비 신부 B씨 역시 "한동안 고민했던 매물도 최근 집주인이 더 오를 것 같다며 물건을 거둬들였다"며 "한달만 지나도 1억원씩 가격이 뛰는 상황인데 대출마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신규 주택 매수가 급하지 않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한 40대 직장인은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핵심지에 공급안을 내놓은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SNS나 회의에서 실거주 중심 정책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는 점은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은 결국 심리 싸움인 만큼 상승 일변도였던 시장에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건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지금 호가를 따라갈 수 없어 당장은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정책 의지가 이어진다면 관망해볼 여지는 생겼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가격, 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대감보다 체감 부족과 우려가 앞서는 가운데 보다 실행력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