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정부가 2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조율을 거쳐 재추진되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통합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직주근접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과천과 성남 인근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 입지가 대거 포함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주택공급추진본부),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태릉CC가 장기간 표류하다가 다시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재평) 2021년에도 한 차례 발표됐지만,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교통·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부지 활용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이번 발표 물량은 임대주택 중심인가. 용산이나 과천과 협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나.
▶(조현준) 임대주택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1만가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협의했다.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재평) 해당 부지는 국유지인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나 도시개발 논리만으로 가구 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물량을 늘릴 수도 있으며, 인허가 등 복잡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아갈 계획이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어디로 가게 되나.
▶(조현준) 학교용지는 지구 안에 없어 인근 학교로 배정됐으며, 거리는 약 1.5㎞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거리가 멀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도시형 캠퍼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평) 교육청과 여러 대안에 대해 논의했고, 교육청이 방향성을 잡은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정리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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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도 가능한가.
▶(이재평) 용산공원은 2006년부터 공원 조성 계획이 추진돼 왔고 관련 법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만약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 노후청사 특별법이 국공유지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개발되는 부지는 어디인가.
▶(조현준) 특별법은 현재 발의 단계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으로도 개발은 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법령을 선택해 진행할 계획이다.
― 이전 발표에서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조현준) 이번 발표에는 6000가구가 추가로 포함됐다. 나머지 물량은 기존에 발표한 택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도심 공급에 집중해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나머지 물량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
― 2027년 착공 시 분양은 언제 가능한가.
▶(조현준) 착공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이 나오도록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번 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아파트이며, 일부는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 청년·신혼부부 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조현준) 역세권과 상업시설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형과 공급 방식, 임대·분양 비율 등은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묶어 추진하는 직주근접 도시 구상은.
▶(조현준) 현재는 방향이 제시된 단계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부지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 과천 경마장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적용하나.
▶(조현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