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사 문제에 머물렀던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노사 대 주주' 간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견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정치권·삼성전자 노사의 논의에서 주주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상법상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주주들을 결집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기반 성과급 제도화'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과 이익배당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이익은 세금과 이자비용, 투자 재원 등이 차감되기 전 수치인 만큼 이를 우선 배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주주 재산권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 번 고개를 숙여 국민 앞에 사과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날짜를 닷새 앞두고서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자칫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에 정부가 나섰고 총수인 이 회장이 전격 등판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한 이 회장(약칭 JY)의 '사과 리더십'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2시25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공항(SGBAC)으로 입국해 기자들 앞에 섰다. 곧이어 상의 안주머니에서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다. 사과문이었다. 사과문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천문학적 성과급을 놓고 극단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전격 전환하면서 협상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국가 경제에 근간인 반도체 생산라인의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파업 예고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재개될 마지막 협상마저 노조가 끝내 걷어찬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극적으로 협상은 재개되지만 여전히 타결 여부는 안갯속이다. 성과급을 놓고 노조는 '상한 없는 영업이익 15%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제' 등을 제안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것이냐에 대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삼성전자가 선례를 만들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 임직원들이 비슷한 요구를 쏟아낼 수 있어서 재계 안팎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집행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집행부를 견제할 기구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의 직책 수당 수령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성과급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완제품 중심 DX(디바이스경험)부문 조합원들의 대규모 탈퇴 움직임도 계속된다.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지도부의 '꼼수 수당' 논란은 지난 3월 열린 총회에서 비롯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당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함께 임원 수당 신설을 위한 규약 개정안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했다. 다만 규약 개정 설명 자료 하단에 직책 수당 관련 규정을 배치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내용의 신설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를 임원 및 부서 인원의 직책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도 최대 5%까지 편성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을 재차 언급한 배경엔 반도체 생산라인만은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정부의 절박감이 깔려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가 핵심 산업 위기'로 판단하고 산업·노동·총리실·청와대 라인을 총동원해 압박과 중재를 병행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이후 정부에서 나온 두번째 '긴급조정권' 언급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강제 조정·중재 절차에 착수하고,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긴급조정을 거론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의 매출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5%에 이르고 450만명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라며 "협력업체도 1700여개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 파급효과를 생각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후조정이 시작된 만큼 그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예고된 파업을 사흘 앞두고 협상을 재개한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파국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다. 주말 동안 삼성전자와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 간신히 노조를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온 만큼 노조의 선택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16일 급거 귀국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전 세계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노조에 손을 내밀었다. 노조는 이 회장의 사과 이후 협상 재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사장단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총수까지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놨다. 사측 대표교섭위원도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부사장(반도체부문 피플팀장, 옛 인사팀장)으로 교체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다"며 "노사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총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간다.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와 경영진을 연달아 직접 만나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100조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성과금 배분 문제로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국민들은 회사를 얼마나 압박했는가보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계 전체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고정 배분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7일 SNS(소셜미디어)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느냐, 극적인 원칙 타결로 가느냐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용 회장의 사과와 사측의 교섭대표 교체로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어떤 방식으로 타결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기준이 달라지고 반도체 경쟁력의 향방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측이 눈앞의 압박 국면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양보에 나선다면 이는 단순한 임단협 타결을 넘어 한국 산업 전체의 보상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성과급 구조가 대폭 수용될 경우 내년에는 더 높은 비율 경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 번 고개를 숙여 국민 앞에 사과했다. 최근 국민적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날짜를 닷새 앞두고서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자칫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에 정부가 나섰고 총수인 이 회장이 전격 등판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한 이 회장(약칭 JY)의 '사과 리더십'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2시25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공항(SGBAC)으로 입국해 기자들 앞에 섰다. 곧이어 상의 안주머니에서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다. 사과문이었다. 이 회장은 해외출장 도중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입국할 때 기자들과 만나도 "수고 많으시다" 정도의 덕담만 간단히 나누는 정도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사과문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천문학적 성과급을 놓고 극단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전격 전환했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정부가 움직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경영진이 총출동해 노조에 먼저 손을 내밀면서 간신히 대화의 장을 다시 마련한 모양새다. 파업 예고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재개될 마지막 협상마저 노조가 끝내 걷어찬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과반노조 대표를 맡고 있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월요일(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새벽 중노위에서 열리던 사후조정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이전에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노조가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교체를 주장해왔던 사측 대표교섭위원의 교체가 이뤄진데다 이날 오후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