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에 대해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주주환원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소액주주 단체들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주들은 성과급을 둘러 싼 논의가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노조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세금, 배당 등을 산출하기 전인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우선 정하는 것은 현행 법이 정한 이익배분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행 상법 및 노동조합법과 충돌한다"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상은 법률상 무효"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교섭이 20일 오후 4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하기 전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양측 대화를 주재하긴 하지만 노사 간 자율교섭인 만큼 정부가 중재안 혹은 조정안을 내지는 않는다. 정부는 강제 조정절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보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파업 전 최대한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성과급 배분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성과급 재원을 DS(반도체)부문에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경영원칙에 따라 성과에 따른 차등배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에 나선 중노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사후조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배분 협상이 결렬돼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켜야 할 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고 금도라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 선,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돼야 될 것"이라면서도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 타인에게, 사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공연히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20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분의 1에 달한다"며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만큼 (삼성전자 제품의) 생산 차질은 전세계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AFP 통신은 "21일부터 시작될 파업은 6000명이 참여했던 2024년 파업을 규모 면에서 훨씬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 칩이 AI부터 가전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으로 심각한 생산 차질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 내부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세계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며 "이번 협상 결렬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달아 메시지를 낸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까지 중재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대부분 이견이 좁혀졌으나 한 가지 쟁점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쟁점은 성과급 분배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로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일 법원이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파업에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노조측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예고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조정도 불발로 끝났다.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인데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화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박수근 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1차 사후조정이 이어 2차 사후조정까지 실패하면서 총파업이 가시화된다. 더군다나 정부 조정안을 노측은 받아들인 상태라 파업의 명분도 있다. 다만 정부는 '파업만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불러올 국가적 재난 사태를 방기할 수 없어서다. 2차 사후조정까지 불성립됐음에도 정부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사후조정) 신청을 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강제 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삼성전자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경우 선제적인 발동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중노위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했고 사용자는 유보라며 사인을 거부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도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며 "경영진의 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중노위 2차 사후조정에서 대부분 쟁점에 이견이 좁혀졌지만 단 한가지 쟁점에서 사측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은 성과급 분배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결렬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섭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급조정은 추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자율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권을 고려하느냐, 법리검토는 끝냈느냐는 질문에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 부분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이전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아직 노사간 자율 교섭의 시간이 더 있다"고 답했다. 홍 대변인은 김영훈 장관이 노사를 찾아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노사 자율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아직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보고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중재를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사후조정) 신청을 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일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낮 12시쯤 회의실을 빠져나와 "중노위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했고 사용자는 유보라며 사인을 거부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노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조정 불성립 이유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합의에) 많은 접근을 했는데 두세가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했다"며 "큰 쟁점 하나, 작은 쟁점 한 두가지"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불성립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끝내 파국의 길로 향했다. 적자 사업부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여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은 사후조정과 관련한 삼성전자 사측의 입장문 전문이다. ━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노조가 밝힌 '사후조정 결과 안내'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최승호입니다.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월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하였고 3일차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21일 11시,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