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국내생산·비축, 해외생산 등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드러난 에너지·자원의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생산 가능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및 해외생산 불가품목 등으로 분류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먼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전략적 비축에 나선다. 비료용 요소·나프타·원유 등 산업·민생 필수품을 신규비축하고 기존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와 석유비축시설을 증설한다. 오는 8월 차량용 요소 등 재고순환이 필요한 품목은 타소비축 방식 외에 신규 비축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국내생산과 비축이 모두 불가능한 품목은 해외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요소와 핵심광물 등은 해외공급망투자로 마련한다. 국부펀드,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을 활용해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를 지원한다.
국내생산·비축과 해외생산 모두 불가능한 품목은 대체수입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저리대출을 지원해 수입 비용을 지원한다.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을 개발 추진하고 운임 지원으로 원유 다변화도 확대한다.
에너지 자립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공공주도의 대규모 태양광 입지를 발굴해 2030년까지 87GW(기가와트)를 보급한다. 하반기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한다. 2035년까지 산업부문 탄소를 24% 이상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응 방안도 담겼다. 3500억원 수준의 농축수산물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하반기 중 수입과일·식품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최대 30%포인트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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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3개월)와 외화지준부리와 고도화된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유예(6개월)를 연장한다. 고환율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15조원 규모의 긴금경영자금도 지원한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도 살펴본다.
달라진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 시장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합시장점검간담회도 새롭게 운영한다.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