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관리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약 9억원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사무와 정체성, 갖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처분과 지적과 우려의 말씀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업무 차량으로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기고 업무차를 내연차로만 구입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편의를 위해 친환경법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확보한 징계 처분요구서를 보면, 수공은 지난 2월 '친환경차량 구매 의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후부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용 차량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공은 업무차 34대를 구매하면서 전기·수소차는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수공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 친환경차로 구비해야 한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을 원착적으로 모두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조국혁신당도 도입 취지에 의문을 품으며 금융당국을 몰아세웠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국민 재산 수십조가 약탈당한 사건이다. 이번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도입을 주도하고 청와대 윗선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책임론을 앞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감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ETF 심사를 서둘렀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60일 걸리던 상장심사가 단 29일 만에 마무리된 것은 정해진 출시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누군가 결정했을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위기가구'로 분류된 가정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22일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고도 사망으로 종결된 건이 5년간 1만1728명이라고 지적했었다"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사망종결자 수는 718명이라 최근 5년 중 역대 최대치"라며 "65세 이상이 79%지만 18세 이하도 22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이웃 주민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다 끝내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사망자 4명 중 3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 2회 이상 위기 가구로 발굴된 사람들이 약 48%"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계획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장 역량 대비를 위해 통합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은 기존 교육으로도 충분하다며 통합 명분으로 쿠데타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는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 구상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따라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드론·무인체계·인공지능(AI) 등이 전장 양상을 바꾸고 있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해·공군의 정보를 연결하고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지휘관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교양과목 유사성은 95. 4%로 지금 당장 통합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며 "이미 하나의 공통된 토대 위에서 장교로 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CPTPP 가입이 중단됐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중단시켰다. 농지 전수조사 하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영국은 CPTPP 가입 신청하고 가입해서 발효될 때까지 4년이 걸렸다. (대통령이) 연내에 가입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농림업계와 의견수렴,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금융회사가 하도급업체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재 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들이 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단뿐 아니라 신탁사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수급공사비가 134억원이지만 연대보증 채무 총액은 127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탁사 관련 연대보증 채무는 300억원이었다. B업체 역시 수급공사비는 90억원이지만 연대보증 채무 총액은 1450억원에 이르렀고 신탁사 관련 보증은 250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대주단과 신탁사가 손해 안 보려고 거의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원청이 잘못되면 이 큰 금액들이 전부 하도급업자한테 가 버리는데 그러면 무조건 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가격 15억원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6억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소문으로 퍼졌다. 대통령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폭탄 돌리기'로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집을 폭탄으로 만들려는 것이란 불신이 쌓였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질의하자 "저도 그 시중 이야기기를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과 10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각각 2억원과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게시글이 돌아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동통신사와 쿠팡, 티빙(TVING) 등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해킹) 사건에 대해 "방미통위는 사후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며 "이행체계 관련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해킹 사고에 대한 방미통위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 조치가 없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사고에 대해) 신규 모집 금지,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을 통해서 계속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과징금이라든지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통신에 관한 규제나 이용자 보호를 핵심업무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후적 이용자 보호 부분은 방미통위 소관이고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미통위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기존 산업부 업무였던 에너지·자원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처 개편 이후) 국내 원전은 기후부에서 하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있다 보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시장에서 K원전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동의한 뒤 "(조직 개편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간 자산과 수익 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업에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하고 정체성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균형 같은 게 많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총자산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2023년 말 3. 8배에서 올해 6월 말 4. 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여신 규모 격차는 2. 9배에서 3. 1배, 수신 규모 격차는 2. 6배에서 2. 9배로 벌어졌다. 당기순이익 격차도 2023년 말 12. 3배에서 지난해 말 15. 8배로 커졌다. 특히 지난해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총수신은 29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은행권은 166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방미통위의 사실조사가 마무리돼 심의·의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채팅 위험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지난 12일 국감에서 지적했던 쿠팡 납치광고 문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