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 몰리는데 2금융권은 자본잠식…이억원 "불균형 많이 느낀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간 자산과 수익 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업에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하고 정체성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균형 같은 게 많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총자산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2023년 말 3.8배에서 올해 6월 말 4.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여신 규모 격차는 2.9배에서 3.1배, 수신 규모 격차는 2.6배에서 2.9배로 벌어졌다. 당기순이익 격차도 2023년 말 12.3배에서 지난해 말 15.8배로 커졌다.

특히 지난해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총수신은 29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은행권은 16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 PF에 너무 많이 몰려 부실화가 나니까 요즘은 적극적으로 수신행위도 잘 못하고 굴릴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인 신협 단위조합은 2023년 100개에서 올해 6월 말 216개로, 새마을금고는 36개에서 227개로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 자체의 측면에서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경영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서 경영관리를 올려야 한다"며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지,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져갈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 실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은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중소금융이 더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것에 관해 15년, 20년 정도 고민하면서 제도를 개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모델을 보면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생각하던 중"며 "금융위와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는 데 보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