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위기가구'로 분류된 가정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22일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고도 사망으로 종결된 건이 5년간 1만1728명이라고 지적했었다"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사망종결자 수는 718명이라 최근 5년 중 역대 최대치"라며 "65세 이상이 79%지만 18세 이하도 22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이웃 주민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다 끝내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사망자 4명 중 3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 2회 이상 위기 가구로 발굴된 사람들이 약 48%"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를) 찾아다니는 팀이 전국 읍면동에 보건복지팀이 1만3000명이 된다"며 "이들이 다른 일도 하면서 중복되서 일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좀 더 치밀하게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보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이라는 것을 좀 썼으면 좋겠다"며 "담당 공무원 상단에 긴급 표시를 하면 정해진 기한 내 대면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발굴 후 일정 기간 안에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 기록이 없으면 그 담당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망 종결 사례는 사후 점검을 의무화해서 사망 전에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나타나게 예측 모형에 반영해서 어떤 위기 정보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우선 알림, 재알림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복 발굴 이력이나 지원 미연계 등 가중치를 부여해서 상위 고위험군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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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재알림은 빠른 시일 내 조치되도록 하겠다"며 "사망 종결 사례로 다시 시스템에 학습하자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망 종결 사례를 사후 점검을 해서 이를 활용해 예측 모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